주관적 정당화 요소

1. 서설

* 의의 - 정당화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기하여 행위한다는 의사.

→ 고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요건이다.(통)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1) 불요설 - 결과반가치일원론, 객관적 위법성론

(2) 필요설 (통, 판) - 인적불법론,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3) 판례 - 김재규내란목적 살인 사건 "피난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다."

"계엄군의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방위의사나,

피난의사도 없어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1) 문제점

1) 필요설에서도 내용이 목적, 동기까지 이를 것을 요하느냐에 견해가 대립한다.

2) 정당화요소가 필요할 경우 의욕하는 의사적 요소가 필요한가의 문제

(2) 정당화상황인식 요구설

(2) 정당화의사 요구설

(3) 정당화상황인식 + 정당화의사 요구설 (多) → 주관적요건 결할 경우 : 불능미수범설

(4) 개별적 검토설

1) 피해자의 승낙 - 의사적 요소가 필요 X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 의사적 요소 필요 O

(5) 의무 합치적 심사 요구설 - 성실한 검토의무

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우연방위 등

5. 과실범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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