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21조 1항

   2. 구별개념 - 전술

      

	정당방위	긴급피난
법익의 범위	국가적,사회적 법익 제외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
침해의 원인	사람의 행위	행위성 불요
근    거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이익교량의 원칙 목적설
손해배상	책임 X	책임 可

Ⅱ.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1) 개인의 권리의 측면

       (2)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법질서수호의 원리

       - 사회권적 측면

   T) 법익보호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피하지 않고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X)  ☞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 따르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익보호의 원칙에 의하면 쉽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T) 정당방위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익보호의 원칙과 법질서 수호의 원칙 가운데 법질서

      수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

      (O)

Ⅲ.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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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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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과잉방위	오상방위 (위전착오)	오상과잉방위	우연방위
객정	O	O	X	X	O
주정	O	O	O	O	X
상당성	O	X	O	X	O
결  론	위법성조각	책임조각 (임의적 감면)	책임고의조각 → 과실범 (多)		불능미수 (多)

Ⅴ.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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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오상방위

   

      

Ⅶ. 오상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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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은양 사건]

1. 문제제기             2. 정당방위의 성부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예방적 정당방위의 문제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 판례 - X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부       (1) 현재의 위난            1) 정당방위의 현재성보다 넓게 보는 견해 - 인정 O            2) 정당방위의 현재성과 구별하지 않는 견해 - 인정 X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 - X             4. 정당행위 - X             5. 면책사유의 존부       (1) 초법규적 기대불가능성 - 인정 어렵다.       (2) 면책적 긴급피난의 경우 - 면책적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견해에서는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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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방위행위가 방위의 정도를 초과하고 있음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오상방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차용석) (02년 기출)

2.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X) ☞ 초과한다고 자동으로 과잉방위가 아니라, 정황에 따라 살핀다.

3. 일부견해는 외연적 과잉방위에도 과잉방위를 적용가능 한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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