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사적자치,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의 상화, 신뢰보호원칙)

 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자치

     (1) 소유권존중    

     (2) 계약자유   

     (3) 인격의 평등  

     (4) 과실 책임  

     (5) 인격보호

     판) 수정원리

         1) 수분양 - 경쟁업종 제한 약정 → 계약 자유원칙

         2) 계약체결상 과실 → 불법행위 구성(신의칙)

         3) 계약자유 제한 - [구 체육시설 설치이용~~법률] - 자격구성 등 대통령령제한 회원 권익보호

 2.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사적자치 우선
거래안전, 법정안정성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리
권리외관이론	구체적 타당성 우선
표시주의	의사주의
신의칙, 103가 사적자치보다 우선	신의칙보다 사적자치가 우선

      

3. 과실책임의 원칙 - 귀책사유 있어야 배상책임

    * 수정원리 → 무과실책임, 위험책임론, 중간책임(가해자 입증전환, 공작물 - 점유자는 중간책임)

    * 민법상 과실

      민법상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 보기 클릭

 

   4. 민법의 상화

        (1) 동적안전 보호제도

             1) 공신원칙   

             2) 외관보호    

             3) 제3자 보호   

             4) 무인성

        (2) 상화 한계 - 진정한 권리자 보호(무능력자제도, 부동산 등기 공신력 부인)

 

   5. 신뢰보호

         [민법] 신뢰보호 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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