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의 경합

 

권리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한 자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민법] 청구권 경합  - 보기 클릭

   2. 무효 등

        (1) 무효 + 취소원인 (이중효 긍정 – 다, 판)

        (2) 취소권 경합

              1) 쌍방취소권 – 추인으로 타방의 취소권 영향 X (ex. 사기, 강박 vs 무능력)

              2) 일방이 두개 있으면 – 한 개 선택하면  다른 것은  소멸

              3) 동일 원인에 두 사람 취소권 있으면 – 한 사람하면 확정적 무효( 법정대리인+무능력자 -> A)

        (3) 해제, 취소 – 해제 후 착오로 인한 취소 – 소급적 소멸설 (다, 판)

               * 계약금 반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체 취소권 가능

        (4) 담보책임과 착오

              1) 경합부정설(다, 하급판) → 담보책임만 인정(법조경합)          

              2) 경합긍정설

        (5) 사기이유취소 – 다른 제도 (전부 경합, 사기는 경합과 친함)

   3. 법조경합

        (1) 민법 vs 자배법 → 자배법 우선

        (2) 국가배상법 vs 사용자책임 → 특별법인 국배법 우선

            이 경우 공무원 개인책임이 문제 된다. (공무원 경과실만 있으면 손배X, 고의 중과실이어야 개인도 책임)

        (3) 자손법 vs 국배법

           1) 공무원이 운행자 (자기차) + 직무수행 = 국배도 인정

           2) 국가가 운행자 (관용차)

                 ① 국가가 자배법 책임

                 ② 개인 책임은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

   4. 채무불이행 vs 담보책임 → 판) 경합인정

     특정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경합을 인정한다.

     판) 토지 성토작업 기화로 폐기물 은밀히 매립 후 정상 토지라며 협의취득 절차 진행한 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폐기물상당 손해를 입었고 채무불이행 책임(처리비용)을 물을 수 있고, 토지매매로 인한 580 소정

         하자담보책임도 물을 수 있다.

    

   5. 소멸시효 –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별개

       1) 운송약관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만 적용한다.

       2) 이사 임무해태 상법 399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와 관계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