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관계

 

법률관계

1. 판례가 법률관계임을 부정한 사례

     1) 일정급부 "최대한 노력 하겠다" - 법적부담을 안 진다.

     2)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 한다" - 노력일 뿐 합의 X

     3) 대출약정서에 '회수책임'문구 - 노력일 뿐 보증 X

     4) 낙찰대금 배당 못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 아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따지자 아들이

        "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 - 법적부담 X

 2. 긍정한 사례 - 광고외근원이 미납광고료 납부하여 각서 작성 - 부담하겠다 O

 3. 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이지만,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관계는 아니다.

        - 왜?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력 받을 의사 없다. 무상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판) 상여금이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면 임금의 성질이지만,

             불확정 일시적이면 임금이 아니다.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아기 옆집에 맡기고 시장, 친구 부주의로 아기 다치면?

         - 법률상계약이 아니지만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책임 인정이 가능하다.(보호의무 문제)

  *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옆좌석 사람에 대한 책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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