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1. 헌법재판의 작용

(1) 사법작용의 측면

1) 헌법을 해석,적용하여 헌법상 분쟁을 해결

2) 비판 - 일밥 법률과 다른 구조적 특질

(2) 정치작용의 측면

1) 정치적 분쟁을 해결

2) 비판 - 규범성 도외시

(3) 입법작용의 측면

1)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률의 '폐지'와 유사하고, 법률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개정'과 유사,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률의 '제정'과 유사

→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학설대립

2) 비판 - 현법재판 ≠ 입법

2. 학설

(1) 사법작용설

(2) 정치작용설

문제점) 정치 결단적 성격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헌법의 규범적 성격을 무시한다.

(3) 정치적 사법작용설

(4) 입법작용설

(5) 제4의 국가작용설

1) 국가기관의 헌법기속을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국가작용을 통제

2) 비판 -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또 다른 정치작용', '각색된 정치작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