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세의 경제침략, 국민 경제의 모색 (개항 경제)

 

 

외세의 경제 침략과 국민 경제의 모색

Ⅰ. 개항과 불평등 조약

 1. 통상 교역 - 개항 (1876) : 강화도 조약

 2. 불평등 무역 구조

  (1) 무관세, 저관세, 치외법권, 외국화폐유통 허용

  (2) 결과 - 피해, 황폐

 

Ⅱ. 외국 상인의 침투, 무역의 확대

 

 1. 개항 초기 일본의 무역 형태

  (1) 일본 상인 특징 - 몰락한 상인, 무사층

  (2) 개항 초기

   1) 거류지 무역 - 수호조규부록 (10리 제한)

   2) 약탈적 무역

   3) 중개무역 - 곡물 귀금속

* 면제품 [상하이, 홍콩, 영국 상인] → 일본 무역상인 → [서울 육의전], [개항장 객주 → 보부상, 소매상], [내지 객주 → 보부상] → 조선인 소비자

 2. 임오군란(1882) 이후 청·일 상인의 치열한 경쟁

  (1) 배경

   1) 청의 확대 - 상민수륙무역장정 = 청 상인 100리, 최혜국대우

   2) 일본의 대처 - 수호 조규 속약 = 100리로 확대

  (2) 무역 초기 : 영국 : 면제품(광목, 섬유) ⟷ 조선 : 쇠가죽, 쌀, 콩, 금

  (3) 1890 후반 이후 - 일본의 면제품 공산품

  (4) 교역 확대

   1) 구조 : 면제품 ⟷ 곡식

   2) 폐단

    a. 갑싼 외국산 면제품 유입

    b. 일본으로 쌀 유출 증가

    c. 귀금속 대량 유출

   3) 일부지주, 상인 - 살 수출 적극가담, 면직물 제조

 3. 1880·1890년대 일본 상인의 활동

  (1) 내륙진출 - 100리 확대

  (2) 조선피해 - 농촌 약화, 곡물 수매 주력

  (3) 조선 대책

   1) 방곡령(1889)

   2) 조선 상인의 항거 - 철시

   3) 상회사 설립장려

   4) 혜상공국 설치 (1883) - 보부상 보호

 4. 청일전쟁 이후의 무역 - 일본의 독점적 지배, 일본 화폐 유통

  

 

Ⅲ. 각국의 내정 간섭, 이권 침탈

 1. 청과 일본의 이권 침탈  

 2. 열강의 이권 침탈

  (1) 아관파천 계기 (1896)

  (2) 구실 - 최혜국 대우

  (3) 침탈 내용

   1) 러시아 - 경성·종성 광산채굴권(1896) / 압록강, 울릉도 산림채굴권 /

               재정·군사고문 / 조러은행 설치권 / 밤구미 조차 / 용암포 점령 /

   2) 미국 - 운산 금광채굴권 / 경인선 부설권(모오스) / 전차·전기 부설권

   3) 독일 - 당현 금광채굴권(1897)

   4) 영국 - 은산 광산 채굴권(1906)

   5) 일본

    a. 직산 금광 채굴권 (1900),  연안 어획권

    b. 경부선부설권(1898)  /  경의선 완공 (프 1896 → 일 1903) / 

       경인선 완공 (프1896 → 일 1897) / 마산 철도 부설 (1904)

    c. 해저 전신 시설권 (1883)

Ⅳ.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

 

 1. 일제의 경제 침략

  (1) 금융지배 - 개항 직후

   1) 제일은행 - 첨병역할

   2) 화폐정리 - 새 화폐로 전환 = 일본 재정 고문 메가다 (그 전에는 상평통보를 사용했음)

  (2) 토지 약탈 - 식민지화

   1) 초기 - 대출 후 농토 차압

   2) 청일 전쟁 후 - 대규모 농장경영 (전주, 군산, 나주)

   3) 러일 전쟁 후 - 본격적 토지 약탈 (한일의정서)

     a. 철도부지 약탈     b. 군용지 약탈   

     c. 황무지개간 (역둔토 수용)   d. 일본인 토지 확대 지원 (동양척식주식회사 1908)

  (3) 차관제공 - 재정예속

  (4) 외국인 토지 소유 허용 (1906) - 토지가옥증명규칙, 초지가옥전당집행규약,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 제정

 2. 자주적 근대화의 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