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관련 문제 1회

 

cf)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와 문제의 표현이고,
     기본서에서 내용을 찾기 어려운 문제도 상당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보호 심사기준은 엄격하고 필수적인 기준이다?

    (X)  ☞ 중간심사기준이다.

 2. 권리청원은 동의 없는 과세, 자의적 체포금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O)

 3. 헌법해석과 헌법정책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적 기능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X)  ☞ 사회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비판이다.

 4. 집필금지는 법률유보, 과잉금지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 헌재소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하여 불합치결정을 하였다?

    (X)  ☞ 포괄위임원칙에 반한다.

 6. 개방 국가적 성격을 띄게 되면 조직, 절차법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O)

 7. 학문적 표현을 상업광고에 이용하거나 선전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와 학문적 자유의 경합은 진정한

    경합이 아니다?

    (O)

 8. 행형법 시행령 145조 2항의 '금지한다.'는 청구가 적법하여 이는 헌법 37조 2항과 75조를 침해하고,

    수용자규율등규칙 7조 2항은 '금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9. 대안식 해결방법에 의해서도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

    - 최후사단의 억제방법이다.

10. 기본권의 서열이론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주로 채택하는 이론이다?

    (X) ☞ 헌재소가 기본권 충돌의 해결과정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 실제적 조화의 사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A#)

11. 규범영역분석이론은 특정한 인간의 행동양식은 특정한 기본권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려고 한다.

12. 과실책임원칙을 완화 하고자 하는 이론의 하나가 바로 국가작용의제설이다.

13. 입법의 자유로운 영역이론에 의하면 기본권충돌은 헌재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한 문제로 본다?

    (X) ☞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입법의 문제이다.

14. 자의 생명을 구하는 길은 수혈뿐인데 종교적 양심 때문에 자에 대한 수혈을 동의할 수 없는 부로 인하여

    자가 사망한 경우 최후수단을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대안적 해결방법을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X) ☞ 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대안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후수단의 억제방법론이다.

15. 독일에서 구성요건해당성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권의 경합을 해결하려는 이론은 정치성을 띤 예술의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뿐만 아니라 예숙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X) ☞ 정치성을 띤 예술은 예술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