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

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의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Ⅱ.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Ⅲ. 기본권의 제한의 목적(목정상의 한계)

   

   1. 서설

        

   2. 국가안전보장

        - 1972년 유신헌법 때 추가

   3. 질서유지

        (1) 협의의 개념

        (2)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의미한다.

        (2) '사회적 불안'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보다 더 추상적이다.

            → 한정합헌(집시법) - 직접 위협이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

            

   4. 공공복리

      (1) 개인적 이익을 초월한 국가적 차원의 공익이 아닌, 개개인에게 공통된 이익을 의미한다.

      (2)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공공복리라는 적극적인 행정목적을 위해 발동할 수 없다.

              → 소극적 질서회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5.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Ⅳ. 기본권 제한의 형식 (형식상의 한계 - 법률유보의 원칙)

   1. 형식상 한계로서의 '법률'

      (1)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2) 실질적 의미의 법률 -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3)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 -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하위명령의 유형

            1) 대통령령(75조), 총리령 부령(95조)

            2) 행정규칙?

                  헌판)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므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의해서도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 (경미하고 위임이 불가피하며 전문적 기술적인 사항 위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상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상임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3)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해서도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

        

   2. '법률로써'의 의미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의미한다.

         (개별적 법률, 집행적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하위명령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3. 법률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법률의 일반성과 처분적 법률

      (2) 법률의 명확성 - 불명확하면 '명확성 원칙 위배'로 기본권 침해성을 인정한다.

                        cf) 모든 기본권 제한에 필요하다.

                           → 입법자가 제정함에 있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3) 법률의 구체성

      (4)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

      (5) 입법절차의 준수원칙

      (6)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명확성 원칙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방법상의 한계) - 보기클릭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