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Ⅰ. 의의

1.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대헌장 → 프랑스 → 미연방헌법

3. 내용 -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

[헌판] 1) 범죄인인도심사에 대해 대법원에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은 것 - 침해 X

∵ 범죄인인도심사는 애초에 재판청구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 - 침해 X

∵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절차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니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지가 없다.

4.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5. 학자

(1) 옐리네크 - 제왕조항 중 하나이다.

(2) 토마 - 법치국가의 완성

[헌판] 입법형성권의 한계

"재판청구권은 적어도 한 번의 권리구제 절차가 개선될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 소송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청한다."

Ⅱ. 주체

Ⅲ. 내용

Ⅳ. 재판청구권의 효력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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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재판청구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재심청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

(X) ☞ 확정판결의 법적안정성이 더 중대, 재심청구가 27조 재판 받을 권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미 행하여진 상고심 재판이라 하여 그 효과가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과를 제거할 수도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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