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6조]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Ⅰ. 모성의 보호

   1.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내용

       (1) '모성' - 자녀를 가진 여성

       (2) '보호' - 건강에 대한 보호 + 사회적⋅경제적 보호

   3. 헌재판례 - 분만급여의 범위를 2자녀로 제한하고, 분만급여의 범위⋅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X

                    ∵ 급부행정영역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Ⅱ. 보건권

   1.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내용

       (1) 소극적 -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 X

       (2) 적극적 -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행하여야 한다.

   3. 헌재판례

       (1)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1)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인정

            2) 학문의 자유, 재산권, 국민의 보건권은 침해하지 않는다.

       (2) 의료기관 개설학교 법인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 금지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