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Ⅰ. 의의  

특별보호	여자, 연소자
법    률	국가유공자~유가족,  근로의무, 내용, 조건  최저임금제시행(필수)
노    력	고용증진, 적정임금보장

  → 장애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고 사회보장수급권에서 보장한다.

  (오답 - 완전 고용)

  cf)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규정

노력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자복지, 재해방지보호
의무	노인, 청소년복지
법률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T) 현행헌법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여성 및 장애근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여자, 연소자 근로는 O, 장애자는 헌법에는 X - 사회보장 수급권 부분에서는 보장 O

   1. 근로기본권

        (1) 근로의 권리 - 개인적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호한다.

        (2) 근로3권 - 집단적 차원에서 보호한다.

   2. 근로의 권리

       (1) 자유권적 측면 - 외부의 간섭 없이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권리

       (2) 사회권적 측면 -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적 측면이 본질적이다.)

Ⅱ. 본질 (사회적 측면에서 파악할 때)

   

   1. 문제점

         우리는 생계비 지급규정은 없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적정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2. 학설

        (1)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多)

        (2) 생계비지급청구권설 - 근로기회제공청구+생계비지급청구

   3. 헌재판례 -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의 입장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을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4. 근로기회청구권의 내용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방법에 의한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증진정책을 의미한다.

Ⅲ. 주체

   

   1. 자연인인 국민에 한정

         X - 외국인, 법인

   2. 외국인

       근로기준법 제6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판] 불법체류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라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헌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의 권리 (위헌)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기준법 중 일부조항만을 적용하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

              -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평등권 침해

Ⅳ.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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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최저임금제의 첫 시행은 현행 헌법이다?

    (O)

 2.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O)

 3. 헌법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존엄성 실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에 의한 사회적 평화의 실현, 인간존엄성의 절대성 등에 있다?

    (X)  ☞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탄력적으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에 유보한 것이다.

 4. 급여기준은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전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X)  ☞ 최저생활 유지비용이 최저생계비이다.

<부속법령 - 근로기준법>

 1. 불법체류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X)  ☞ 국적으로 차별 못한다.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별 근로계약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X)  ☞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O)

 4. 2005년 7월 1일 현재,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X) ☞ 제49조 [근로시간] 1항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X)  ☞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X)  ☞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7.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O)

<부속법령 - 최저임금법>

 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X)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O)

 3. 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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