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의사표시

  2.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Ⅱ. 종류

 

 1. 재판의 주체·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의한 구별, 기능적 측면의 분류

	판결	결정	명령
주 체	법원		법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대 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 (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 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 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날인 要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생략 不可	이유기재 생략 가능

     - 판결 / 결정 / 명령

   

   (1)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결정과 명령을 준용.

   (2) 결정·명령을 완결하는 재판은 소송비용부담자를 정할 필요가 없다. (∵ 대심적 구조가 아니다.)

   (3) 민사소송법상 명령이라 부르나 성질상 결정인 것

       1) 문서제출명령 / 2) 지급명령 / 3) 추심명령 / 4) 압류명령 / 5) 전부명령

       cf) 소각하명령 - 명령 O

문제>   1. 결정으로 재판   1) 관할의 지정   2)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3) 경매의 개시   4) 소송비용액 확정   X - 변론을 거쳐하는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2.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판결이라는 재판형식에 의하여 종결되지만, 결정이나 명령이라는 재판형식에 의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O)   3. 결정·명령과 달리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할 수 있다?  (X)   4.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나, 재판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조서의 기재로    갈음할 수 없다?  (X)   5. 가압류는 결정절차이지만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은 판결절차이다?  (X) ☞ 결정절차

 2. 재판의 내용·효력에 의한 구별

    - 명령적 재판 (이행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1) 명령적 재판 - 소송당사자·제2자에게 일정한 지위·부작위를 명하는 재판

      1) 이행판결 / 2) 문서제출명령 / 3) 지급명령 / 4) 증인출석명령 / 5) 주택임대차등기명령 / 6) 이행권고결정

  (2) 확인적 재판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

      1) 확인판결 /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3) 제척결정

  (3) 형성적 재판 - 발생·변경·소멸

      1) 형성판결 / 2) 관할지정의 결정 / 3) 이송결정 / 4) 기피제판 / 5) 관할지정결정 / 6) 전부명령

  (4) 집행력

     O - 이행판결

     X - 확인판결, 형성판결

 3. 재판의 목적, 사건처리와 관계에서 분류

    - 종국적 재판 / 중간적 재판

  (1) 종국적 재판 - 소송절차의 완결을 목적으로 심급을 이탈시키는 종국적 재판

       1) 종국판결 / 2) 소장각하명령 / 3) 소·상소각하결정 / 4) 화해권고결정 / 5) 이행권고결정

       6)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 중간적 재판 - 소송절차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그 해결을 목적으로 종국재판의 준비로 하는 재판

       ☞ 독립하여 불복신청할 수 없고, 종국판결로 함께 불복할 수 있다.

       1) 중간판결 / 2)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 / 3) 소변경의 결정 / 4) 수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