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

Ⅰ. 서설

심리 완결 여부	종국판결	소송판결	각하판결, 소송종료선언의 판결
		본안판결	기각판결	모두 확인판결
			인용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중간판결

 

Ⅱ. 종국판결 / 중간판결

 

 1. 종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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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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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송판결 / 본안판결

 1. 소송판결

  (1) 소·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종국판결

  (2) 소송요건·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

  (3) 소송종료선언, 소취하무효선언판결도 성질상 소송판결이다.

 2. 본안판결

  (1)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

  (2) 청구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3)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3. 비교

  (1)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나 효력에 차이가 있다.

  (2)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함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나,

      본안판결은 청구의 존부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3) 소송판결은 흠결된 소송요건을 보정하면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