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6.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 국민회의, 한성정부, 이승만, 손병희, 김구, 국민 대표 회의 소집, 신채호, 상해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 조소앙, 삼균주의, 연통제, 사료편찬소, 이륭양행, 창조파, 대한민국 건국강령, 개조파, 백산상회,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 대한 국민회의 (1919, 2월) - 연해주, 손병희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2. 한성 정부
1) 국내 = 이승만 집정관 총재, 이동휘 국무총리 (1919. 4월), 외무부 총장 박용만
3) 13도 대표 명의로 세워져 정통성 보유
3. 대한 민국 임시정부 - 상해, 민주 공화제, 이승만 국무총리 추대 (1919. 4월), 이동녕 - 의정원 의장
cf) 이동휘 - 함경도 단천 출신, 무관학교 출신, 시위대 장교
강화도 진위대 대장 생활 중 횡령모함으로 사임
강화도에 보창학교 설립 (계몽운동 중시)
고종 강제퇴위에 무력항쟁, 친일 암살계획
대동보국단 조직
Ⅱ. 임시 정부의 통합 (1919)
1. 수립 - 상하이
2. 임시정부의 체제
(1) 대통령 지도 체계 - 민주 공화제
(2) 3권 분립
1) 의정원 - 입법 2) 법원 - 사법 3) 국무원 - 행정
3. 헌정 지도 체제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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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현 |
1919 |
이승만 |
대통령 지도제, 3권 분립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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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헌 |
1925 |
김구 |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법원 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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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헌 |
1927 |
국무위원 |
집단지도 체제 (가장 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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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헌 |
1940 |
김구 |
주석 중심의 강력한 지도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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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헌 |
1944 |
김구, 김규식 |
주석, 부주석제, 사법권 조항 부활 |
Ⅲ. 임시 정부의 전개
1. 1차 개헌 (1919)
* 대통령제 이승만, 3권 분립 유지
2. 국민 대표 회의 소집 (1923)
(1) 배경 - 파리강화 회의에 제출한 ‘독립청원서’
(2) 원인
1)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 갈등
2) 이승만의 ‘위임통치안’ 제출 - 독립 운동가 분노 → 이승만 탄핵 → 박은식 대통령 선출 (1925)
3) 임시정부의 개편 필요성 대두 - 이동휘가 레닌의 자원금 유용혐의로 탈퇴
(3) 소집 : 신채호, 박용만
☞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야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 이래 30여 일간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주에 광복하고, ~ 항구히 자주 독립의 복리로 아(我) 자손여민(子孫黎民)에게 세전(世傳)하기 위해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 헌장을 선포하노라.’」
(4) 결과 → 내부 분열
1) 창조파 - 신채호, 문창범 2) 개조파 - 안창호, 이동휘
(5) 이후의 임시정부
1) 대통령제에서 국무령제로 개헌 (1925) 2) 창조파는 ‘한’정부 조직 - 연호 : 기원 → 실패
T) 국민대표회의 후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X) ☞ 분열
2. 2차 개헌 (1925)
(1)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 채택
(2) 유일당 운동
1) 대독립당 북경 촉성회 조직 (1926) 2) 한국독립당 관내 촉성회 연합회 (1926)
3. 3차 개헌 (1927)
(1) 국무위원의 집단지도 체제
(2) ‘이당치국’방침
“대단결한 당의 완성시 최고권력은 그 당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한국독립당 (1930) - 한국독립당 + 한국혁명당 →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4) 의혈투쟁
4. 이동시기 (1932 ~ 1940)
* 상해(1919) → 항저우(1932) → 난징(1935) → 한커우(1937) → 창사 (1937) → 광저우 (1938)
→ 류저우(1938) → 꾸이양(1939) → 치강(1939) → 충칭(1940)
(1) 대일전선통일동맹(1932)
(2) 장교육성 (1934)
(3) 조선민족 혁명당 (1935)
(4) 한국 국민당
(5) 중일전쟁(1937)
(6) 군사위원회 설치(1937)
(7)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
(8)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1939)
(9) 서안에 군대 파견 (1939)
5. 4차 개헌, 충징 임시정부 (1940)
(1) 주석제
(2) 한국광복군총사령부(1940)
(3) 한국독립당 (1940) - 지지기반 강화
(4) 대한민국 건국 강령 (1941)
1) 삼균주의 (조소앙)
2) 건국 : 복국 + 민주공화국
(5) 조선민족혁명당 제휴 (1942), 조선의용대 흡수
(6) 한국광복군
1) 선전포고 (1941)
2) 영국군과 합동작전 - 인도, 미얀마
3) 국내 정진군 편성 - 미국 전략 정보국과 합작
4) 방송공작 soy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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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강령] 1) 토지 국유화를 통한 토지 상속, 매매 금지 -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가 소유한 모든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한다. 2) 대산업기관, 광업, 은행, 교통기관 국유화 - 대생산기관은 물론이고 국가기간산업도 국유화해야 하나 중소기업은 사영화 한다. 3) 사회보장제 실시 - 노동자와 농민의 의료비를 면제하여 질병 소멸과 건강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의무교육 실시 -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5)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주장
[삼균주의] - 조소앙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 생활을 주의로 삼는다.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정치 균등화, 경제 균등화, 교육 균등화가 이것이다. 보선제를 실행함으로써 정권을 제일하게 하고, 국유제를 실행함으로써 경제를 제일하게 하고, 국비의 의무 학제를 실행함으로써 교육을 제일하게 한다. 이로써 국내의 개인과 개인의 균등 생활을 실현한다. 민족과 미족의 균등은 어떻게 달성하는가? ‘민족 자결’을 자민족과 타민족에 적용하여 소수 민족과 약소 민족이 압박과 통치를 받는 지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어떻게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도모할 것인가? 식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려 약한 것을 겸병하고, 어두운 덕을 공격하여 어지러운 것을 취하고, 망한 것을 모멸하는 전쟁행위를 금지하여 어지러운 것을 취하고, 일체 국가로 하여금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침탈하지 않게 함으로써 국제 생활에서 평등지위를 완전하게 하며, 나아가 사해 일가와 세계 일원의 구경 목적을 도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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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선전포고
「우리들은 3천만 한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국, 영국, 미국, 소련, 캐나다, 호주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을 축하한다. 일본을 쳐서 무찌르고 동아시아를 재건하게 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여 한 개의 전추 단위로서 추축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다.~」
Ⅳ. 임시 정부의 활동 내용
(1) 국내 통치 시도
1) 연통제 (1919, 상해 임시정부) : 비밀 연락 조직 - 도군면 - 독판, 군감, 면감을 조직
2) 교통국 (1919)
(2) 군자금 지원
1) 만주 - 이륭 양행 2) 부산 - 백산 상회 (안희제) 3) 애국 공채 발행
(3) 문화사업
1) 독립신문 - 기관지 2) 사료편찬소 - 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
(4) 외교활동, 선전
1) 국제회의에 대표파견 - 김규식 (신한청년단) 2) 구미 위원부 설치 - 이승만
3) 만국사회당 대회 - 조소앙 파견 4) 쑨원의 ‘광동정부’와 연계(1922)
5) 러 소비에트 정부와 연계 - 한로공수동맹 (1920)
(5) 군사
1) 대한민국 육군임시군제
a. 육군무관학교
b. 비행사 양성소 (샌프란시스코)
2) 만주무장부대 포섭 - 서로·북로 군정서
3) 참의부, 광복군사령부
4) 한국광복군(충칭)
5) 한인 애국단 (1926, 1931)
Ⅴ. 의의 - 자유주의, 공화주의
☞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에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 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에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김구>
cf) 개조파, 창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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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 파 |
(1) 상해 1) 임시정부 내 개조파 a. 안창호 등 서북파 - 임시정부 인정 → 개조 : 대독립당 건설 b. 민족주의, 실력 양성론 2) 상해파 (고려 공산당) a. 이동휘, 윤자영 - 임시정부 인정 → 개조 : 민족 혁명당 건설 b. 공산주의, 무장 독립론
(2) 서간도 (서로군정서, 한족회) 1) 김동산, 이진산 - 임시정부 인정 → 개조 2) 민족주의, 무장독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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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조 파 |
(1) 북경 (북경 군사 통일회) 1) 박용만, 신숙, 신채호 - 임시정부, 불신임 → 신조직 : 위원제정부 2) 민족주의, 무장독립론
(2) 상해, 노령 1)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a. 김만겸 - 임시정부, 불신임 → 민족 혁명당 건설 b. 공산주의, 무장투쟁론 2) 대한 국민회파 a. 문창범 - 임시정부, 불신임 → 신조직 : 위원제 정부 b. 공산주의 , 무장투쟁론
(3) 통일당 (천도교) - 신숙, 이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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