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회계약설1) 홉스의 사회계약설 a.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약육강식의 투쟁 상태 b. 자기보존의 본능은 인간의 천부적 자연권이다. c. 자기 보존을 위해 폭력보다는 평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d. 자연권의 전부를 국가 또는 국왕에게 신탁한다. e.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위대한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f. 시민 혁명권 부정 (전부 양도이기에) : 국왕의 통치가 폭압으로 변해도 혁명권 부정 g. 절대 군주제2) 로크의 사회계약설 a. 자연권 일부양도설 b.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여 개인의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c. 자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이 없고,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한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d. 국가의 임무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공무원은 군인과 경찰이다. e. 개인은 자신의 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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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을 투입한 경작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느다. f. 자연 상태의 개인은 자유와 재산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 g. 자연 상태에서는 합의된 척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h.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이 없다. I. 자연 상태에서는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도 없다. j. 반항권의 유보를 주장, 혁명권 유보 k. 제한군주정치 (2권분립) 주장 l. 자연 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롭게 평등하며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가 인간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자연권의 유지가 불안해진다. m.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연법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스스로의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 n.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 -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가장 부합하는 경찰 활동3) 루소의 사회계약설 a. 일반의지에 충실한 정부가 바른 정부라는 사상 b. 일반의지의 표현인 법을 통하여 인간의 자연권 및 정의실현을 주장 c. 직접민주제 주장, 일반의지 강조 d. 자연상태에서 처음에는 자유·평등이 보장되는 목가적 상태에서 점차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4) 맹자 - 군주의 폭압이 발생할 경우 혁명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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