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8. 경찰의 윤리표준,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경찰헌장, 경찰서비스 헌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15. 경찰의 윤리표준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 협동과 역할한계  a. 공공의 신뢰 확보     1.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이다.    2. 경찰관이 절도범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경우 문제    3. 경찰의 수사권한은 국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적 기관에 이해 수사 및 공소제기가 되어야 한다.     4.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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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찰 甲이 강도를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만났다. 甲은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잡는 척       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둔 경우 문제    6. 경찰이 순찰 중에 술에 만취한 자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경찰봉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문제 (신뢰 확보와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    7. 단속 중인 경찰이 수차례 공격을 받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반격하는 경우   b. 공정한 접근의 보장    1.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활동의 기준    2. 음주단속 중 김경위의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    3. 순찰근무 중 가난한 구역 순찰을 누락하는 경우 문제    4.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문제    5. 경찰은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이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c.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1. 경찰관의 업무수행 시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모두 금지된다.    2.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d. 생명과 재산의 안전    1. 절도범을 과도하게 추격하여 결국 절도범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문제    2.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3.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문제2)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a. 지나친 열정, 냉소적 태도, 무시, 개인적 선호  b. 개인적 편견 -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조사관 김경장은 가정문제의 모든 잘못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간통사건을 처리 할 때는 항상 여자 쪽에 감정이입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을 보인 경우  c. 객관성의 저해 - 경찰이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었던 김순경은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여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d. 경찰관이 냉정을 잃게 되는 경우는 과도한 개입과 무관심이다.3) 경찰헌장 제정과정  1945.10.21. 경찰 탄생 → 1966.7.12. 경찰윤리헌장 → 1980 새경찰신조 (전두환)  → 1991.8.1. 경찰헌장 (노태우) → 1998 경찰서비스 (김대중)4) 경찰헌장 (1991)  a. 의로운 경찰 :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b. 근면한 경찰 :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c. 친절한 경찰 : 모든 사람의 인격을ㅇ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d. 깨끗한 경찰 :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경찰  e. 공정한 경찰 :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f. 화합과 단결 속에 성실․청렴한 자세를 생활한다.5) 경찰서비스 헌장 (1998)  a. 국민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b.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c.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d.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e.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