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과 인권 - 김수원

경찰활동과 인권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세계 속 경제 대국의 일원이 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성과 정치, 공직 기관의 청렴도 등은 그 발전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한반도에서 이러한 문제도 빠르게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걸어본다.

인권이라는 어휘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에 빠르게 정착되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꽤나 급변을 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자유와 억압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 4.19, 5.18, 6.10 등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사람의 희생의 성과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빠르게 변한 만큼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찰활동과 인권'이라는 책에서는 경찰 뿐 아니라 검찰, 국정원 등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여, 공직활동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풀어 보고자 한다.

경찰은 분명 범죄를 예방하고 약자를 보호해 주기에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경찰의 업무는 고되고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경찰은 강압적인 이미지, 부패 경찰, 시위를 막는 경찰, 단속을 하는 경찰로 더 많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도 그럴것이 인권을 침해할 공적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이 경찰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경찰과 인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찰과 인권이란 제목의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주민인권과 경찰활동을 통한 인권향상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과 주민 참여를 가장 역설하고 있다.

책의 시작은 어느 책과 마찬가지로 주제의 개념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 인권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보여주며 인권의 개념을 설명하지만, 인권이란 말을 설명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느낌 정도이다.

제1장에서 제3장은 들어가는 부분 정도의 학문적 성격의 글이 쓰여지고, 제4장에서 부터 경찰과 인권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제4장에서는 경찰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말을 한다. 대부분이 지역 사회의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제5장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나누어 (감사, 수사, 인사, 평가순찰, 유치장, 인권 교육) 그에 따른 인권의 문제를 보여주고 문제의식을 심어주며 약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실제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하여 어느 것이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인지를 알려준다.

제6장에서 보여주는 인권 침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유치장에서의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무시, 안경 착용 금지, 과도한 신체검사

2. 긴급체포시 구타 사건

3. 의료 요청 거부

4. 편파 수사

5. 과도한 수갑착용

6. 욕설, 면박, 모욕, 불친절

7.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 침해

8. 수사 조작, 사건 은폐

그리고 마지막 장인 제7장에서는 '경찰활동과 인권향상'이라는 내용으로 인권향상을 위해 해야할 것들을 제시한다.

제7장에서 제시한 인권향상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주민과 협력, 유대를 강화하여 과잉 단속, 권위주의적 행동, 부정부패, 불친절을 해소 해야 한다.

2. 대민부서의 친절도,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설문을 비치하여 불편을 신고하도록 한다.

3. 친절 봉사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4. 지역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주민의 치안 참여 협력을 활성화 한다.

5. NGO, 지방자치단체, 학교, 종교단체, 대중매체와의 협력을 늘린다.

6. 서비스 정신을 강화하고 경찰의 비전을 제시한다.

7. 경찰 인재의 전문화 지식화를 기르고 창의력을 높이도록 한다.

인권 향상을 위한 내용은 대부분 그럴싸한 내용이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이 그저 형식적인 부분만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의심이 든다.

제도와 개선 방안이 단지 제도로 단지 방안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진정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인권을 위한 획기적인 경찰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역시나 인권이란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지키는 것은 경찰 한 개인 마다 가지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가족, 친구 처럼 대한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다한다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