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대륙법계 vs 영미법계 경찰개념

(1) 대륙법계

 1) 계몽철학이 중요한 의미

 2) 경찰이란 무엇인가? (성질)

 3) 경찰의 임무범위(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

 4) 경찰과 시민은 대립하는 구도

 5)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

 6) 수사를 경찰의 고유관할로 인정하지 않았다.

 7) 경찰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

 8)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9)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중점

10) 범죄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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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미법계

 1)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역할·기능)

 2) 경찰은 사회구성원, 전문적인 문제 해결자 - 기능·기술·봉사·협력 요인 강조

 3) 경찰은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

 4) 경찰은 시민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5)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다.

 6)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중점

 8) 범죄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봄

 9) 자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를 친화적·비례적·수평적 관계라 하며, 경찰의 역할 및 기능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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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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