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1) 형식적 의미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형식적 의미 o, 실질적 의미 x

     =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경찰서비스활동 (방범지도, 순찰, 지리 안내)

 8) 실정법적 개념, 제도적 개념, 조직 중심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

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기준 - 업무의 독자성         (x- 권한과 책임의 소재)       (x- 보안경찰과 질서경찰 구분)

12)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

    a. 질서경찰 - 범죄 수사, 진압

    b. 봉사경찰 -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제공

13)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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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의미 경찰

 1)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제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2)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3) 행정조직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

 4)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5) 이론적·학문상 개념

 6)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활동 - 실질적 의미 경찰개념에서 제외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지 않기 때문)

 7) 구분 기준 : 성질

 8) 일반 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 건축경찰과 위생경찰처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많다.

    =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9) 실직적 의미의 경찰 o = 행정경찰 = 건축경찰, 위생경찰, 영업경찰, 공물 경찰 등

10) 자연적 자유의 제한

11) 사회 목적적 작용 (x- 국가 목적적 작용)

12)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니다.

13)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경찰법상의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도구개념

14) 실질적 의미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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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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