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일탈
(1)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1) 셔먼 (미국)
2)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3) 펠드버그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
4) 예 :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
(2) 작은 호의 (gratuity) 의 허용 (공짜 커피, 무료 식사)
1) 찬성론 : 오랜 관행, 주민과 좋은 관계 유지, 고마움 표시
2) 금지론
a. 대부분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
b. 공짜 커피는 대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c. 작은 호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의 ‘미끄러운 경사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3) 사회 형성재 이론 -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이다.
(3) 내부 고발론 (Whistleblowing, 휘슬블로잉)
1) 동료,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해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 ↔ 침묵의 규범
2) 내부고발 정당화 요건 (클라히니히)
a. 공표 전 다른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말하여야 한다.
b.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c.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d.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사용했어야 한다. (x - 제일 먼저 외부에 공개)
e. 내부 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f. 내부 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얼마나 급박한가 등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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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부패
1) 전체사회 가설 (윌슨)
a.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사회의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b.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
c. 경찰부패와 관련하여 델라트르의 설명과 ‘미끄러운 경사이론’과 유사한 것
d. 예 : B지역은 과거부터 지역주민들이 관내 경찰관들과 어울려 도박을 일삼고, 부적절한 사건청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아무도 이를 문제화하지 않던 곳인 데, 새로 발령받은 신임경찰관
A에게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여 도박을 함께 하게 되는 경우
2)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 로벅, 바커)
1.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
2. 행정내규의 법규와 현실과의 불일치감
3. 예 : 경제팀 수사관 A가 기소중지자의 신병인수차 출장을 가면서 사실은 1명이 았으면서도 2명분의 출장비를 수령한 사건의 원인
4. 예 : 정직하고 청렴하였던 신임형사 A가 자신의 조장인 B로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자들을 소개받고,
이후 B와 함께 활동을 해가면서 B가 유흥업소 업자들로부터 월정금을 받는 것을 보고 점점 그 방식 등을 답습
3) 썩은 사과 가설
a.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b.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인 원인 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4) 전체사회가설, 구조원인가설, 썩은 사과 가설 어느 한 가지 가설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
(5) 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집단이 정보력이 부족한 집단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합리하게 이익을 취하는 비윤리적인 태도
(6) 침묵의 규범 - A 경찰서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동료의 비위에 대하여 사정첩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한 건의 사정첩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 침묵의 규범
(7) 부정부패 원인
a. 일반사회의 비윤리적 의식이 공직에 침투
b. 보수에 있어서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c. 경제의 불안정, 신분상 불안정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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