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치안지수, 조정과 통합의 원리,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

(1)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

“이 법은 구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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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 계층제의 원리

    a. 권한·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등급 간에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는 조직의 원리로서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에 기여한다. (x- 임무의 기능, 성질상 차이에 따라)

    b.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2) 행정조직상 계층제 장점

    a. 명령이나 지시 및 권한위임의 통로가 되며, 조직의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 명령과 지시를 일사분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b. 업무분담의 통로가 된다.

    c. 조직 내의 분쟁이나 갈등의 조정과 내부통제의 확보수단이 된다.

    d. 수직적인 상하의 명령복종관계를 특징으로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 유지에 기여한다.

    e.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다.

 3) 행정조직상 계층제 단점

    a. 계층이 많아지면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b. 환경에의 신축적인 대응이 곤란하여 새로운 지식·기술의 도입이 어렵다.

    c. 계층이 많아질수록 업무처리과정이 지연되고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며 계층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d. 계층제는 조직의 안정성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기술 등의 도입 등 조직의 개혁이나 변화가 어려워진다.

4) 통솔범위의 원리

    a. 부하의 능력·의욕·경험 등이 높아질수록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b. 신생부서 보다는 오래된 부서의 경우 통솔범위가 넓어진다.

    c. 업무가 복잡하면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d.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의 경우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e.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는 축소된다.

    f. 조직의 시간적 요인에서 신설조직일수록 통설범위가 축소된다.

    g. 청사의 규모는 통솔범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h. 한 사람의 감독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일정한 한도로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업무의 성질, 고용기술, 작업성과 기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조직은

        일반적으로 상관보다 부하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직은 사다리 모양 보다는

        피라미드 모양을 취하고 있다.

    I.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를 감독하는 경우 통솔범위가 좁아진다.

    j. 경찰서장 1인이 부하직원을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한 원리를 통솔범위의 원리라 한다.

    k.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

    l.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통솔의 범위는 좁아진다.

 5) 명령통일의 원리

    a.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

        = 신속한 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야 한다.

        (x-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만 명령해야한다.)

    b. 명령통일의 원리를 통하여 조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c.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 보면 업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d. 조직은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관리기능의 대행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 관리자의 공백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대리·대결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f. 甲은 시위진압 도중 상관인 A와 B에게 명령을 받았다. 이는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반된다.

    g. 경찰의 수사권 조정론(독립론)을 옹호하는 주장 가운데 현재 수사구조가 행정원리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는 명령통일의 행정원리를 말한다.

    h. 경찰의 경우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I.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나 권한의 위임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6) 분업의 원리

    a. 경찰이 형사활동을 오래 하다보면 범인체포와 수사에 민완하게 되고 업무의 효율이 오르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조직편성의 원리

    b.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구성원에게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써

        조직 관리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7) 조정과 통합의 원리

    a. 경찰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각 단위와 구성원의 노력과 행동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고 통일시키는 작용이다.

    b. 최종적인 원리

    c.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

    d.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려는 원리이다.

    e. 구성원의 행동통일 : 조직의 원리 중 조정위 원리가 필요한 이유

    f.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 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i.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나 권한의 위임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3) 기타

 1) 기획의 과정 순서

        = 목표의 설정 → 상황분석 → 기획전제의 설정 → 대안의 탐색과 비교·평가

 2) 치안지수

    a. 치안지수란 국민들이 평가한 각종 범죄 및 교통위험에 대한 불안수준, 범죄간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지표를 말한다.

    b.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유형별로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c. 지역별로 치안지수를 산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다.

    d. 치안지수는 주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치안지수를 통하여 범죄발생 원인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3) 경찰조직은 부편부당, 공평중립을 요하는 경찰의 본질상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4) 경찰작용은 권력적 수단이므로 경찰조직은 민주성의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

 5)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6) 신속성과 책임성을 요하는 경찰행정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경찰행정관청은 독임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x - 반드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조직)

 7) 막스 베버 (M.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구조적인 설명

    a. 직무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 있다.

    b. 관료는 시험 또는 자격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c. 직무수행은 주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장기간 보존한다.

    d.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따라 규정된다. (x - 법규와 판례)

    e.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8) 조직 내의 갈등

    a. 갈등의 원인으로 목표나 이해관계의 상충, 인적 자원에 대한 경쟁, 물적 자원에 대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b. 갈등은 조직 내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정보이다.

    c. 갈등의 단기적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좋다.

    d. 갈등의 장기적 해결방안에는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문제점을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e. 갈등에 대한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조직원인의 행태개선 등을 들 수 있다.

    f.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는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g.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는데 전문화를 심화시키려면 갈등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통합 (직무충실·확장) 또는 연결 장치나 대화터널의 확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9) 목표에 의한 관리 (MBO)

    a.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b. 결과에 대한 책임수락을 가능하게 한다.

    c. 조직의 인간화를 통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d. 구성원의 개인적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통합하려는 노력이다.

    e. MBO를 공공부분에 도입할 경우 목표의 명확한 설정 및 성과측정이 곤란하여 효용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f. 급격한 변화나 복잡한 환경에서는 조직의 목표 설정이 더 어려워진다.

    g. 목표에 의한 관리는 단기적·양적 목표에 치중하여 장기적·질적 목표를 경시하게 된다.

    h.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함으로써 민주적 관리풍토를 조성

    i. 갈등의 극소화를 중시

    j. 조직구성원의 참여과정을 통해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목표를 부과하기 때문에 조직목표와 개인목표의 조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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