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사관리
(1) 인사행정
1)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실적주의
a.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b.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c.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d.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e.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공직에의 기회균등
f.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3) 엽관주의
a.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된다.
(x-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b.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도입되었다.
c. 정당 활동과 공직임명이 직결된 인사충원
4) 실적주의가 반드시 엽관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로 볼 수는 없다.
(2) 직위분류제
a. 행정조직의 전문화·분업화, 신분보장 미흡, 보수의 합리화, 개방형 충원방식
b. 임용·보수 및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객관적인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
c. 시험·채용·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d.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각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
e.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f.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g. 전문행정가의 확보가 용이하다. (x- 유능한 일반 행정가의 확보)
h. 직무 중심의 분류방법
g. 인사배치가 계급제보다 비융통적 (비신축적)
I. 충원방식이 개방형
j. 신분의 불안정 - 신분보장 미약
k. 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
l. 인사행정의 합리화
m. 보수의 합리적 기준 젯 o
(3) 계급제
a. 종합적·신축적 인사관리, 인사 배치
b. 강력한 신분보장
c.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
d. 권한과 책임한계의 불명확
e. 사람 중심의 분류방법
f.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
g. 인사배치가 융통적
h. 충원방식이 폐쇄형
I. 계급제는 관료제의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j. 중간계급에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k.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l.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다.
m. 기관간의 횡적협조 용이
n.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
o.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x, 인사행정의 합리화 x
(4)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5)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관계는 양립될 수 없는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6) 우리나라 공직 분류제도는 계급제가 원칙이고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7)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 인간의 5가지 욕구
1) 생리적 욕구 - 의식주 및 건강에 대한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2) 안전욕구 - 공무원의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 - 신분보장, 연금제도
3) 자기(자아)실현욕구 - 자기계발·창의력과 관계되는 욕구 - 공무원단체의 활용(인정), 합리적 승진
4) 사회적(애정)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이나 고충처리의 상담, 소속감, 동료·상사·조직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을 충족 - 인간관계 개선, 고충처리 상담
5) 존경욕구 - 타인의 인정·존중을 받으려는 욕구 - 제안·포상제도, 참여의 확대, 권한의 위임 (명예, 위신, 인정감)
6) A경찰서에서는 강도범을 가장 많이 검거하는 형사 1개 반을 선정하여 반원들에게 포상휴가를 주기로 결정한 경우. Maslow의 욕구 단계 이론
a.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휴식에 대한 욕구를 동기유발 요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b.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형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강도범을 검거한다면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서이다.
c. 동료가 강도범을 열심히 검거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같은 반원으로서 함께 노력하여 소속감을 느끼고자
한다면 이는 애정의 욕구가 동기유발요인이 된 것이다.
d. 욕구는 하위욕구로부터 상위욕구로 발전하며,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의 욕구를 추구할 수가 없다.
7) 마슬로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활성화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요인을 인간의 욕구라고 하였다.
8) 마슬로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 중 가장 강한 것은 생리적 욕구이다. 최고 가치는 자아실현 욕구이다.
9) 마슬로의 욕구이론과 경찰조직이론에 비추어 볼 때, 경찰서장 甲이 소속 경찰관들이 사기 앙양 방법을 모색하는 앙양책
a. 소속직원들 개개인을 인격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b. 직원들의 불만·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마슬로가 언급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해 준다.
c. 지연·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를 배제한다.
(8) 동기부여이론
1)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나 만족보다는
오히려 노력이 중요하다고 한다.
2) 과정이론 - 인간의 욕구가 곧바로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것
3) 마슬로의 인간욕구 5단계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4) 관리자의 인간에 대한 신념에 따라 동기부여와 관리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5) 내용이론 -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
(9) D. McClelland는 인간의 욕구로써 친교욕구, 성취욕구, 권력욕구를 주장하였다.
(10) 맥그리거의 X형 인간과 Y형 인간
1)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본다.
2) Y이론
a.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다고 본다.
b.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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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의 교육 훈련의 목적
1) 경찰관의 지식과 가치의 학습
2) 효율성 및 경영마인드의 향상
3)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
4) 승진대비와 발전성 유지
(x- 승진욕구의 충족)
(12) 교육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인
a. 교육훈련의 내용
b. 관리자의 관리방식
c. 조직의 공식 규칙
(x- 교육훈련 시간)
(13) 학교교육 중 신임교육의 내용
a. 소양교육
b. 체력연마와 무술훈련
c.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
(x- 파견교육 : 이는 위탁교육)
(14) 경찰교육 중 학교교육 : 신임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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