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의 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소득있는 자의 채무탕감방법

((질 문))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해야 하고, 나머지 채무는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신용대출)의 경우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중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대하여만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기간은채무액에 따라서 최하 3년(36개월) ~ 최장 5년(60개월) 동안 채무자의 소득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이 수립되고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신청자격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수입에서 일정한 세금과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하여 남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채무금액 중 원칙적으로 원금을 개인회생채권자의 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하게 되며, 나머지 원금 및 이자 채무는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