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당성

Ⅰ. 서설

1. 의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03조)

2. 강행규범 vs 사회적 타당성

(1) 학설 - 구별설, 동일설

(2) 판례

1) 원칙 - 구별

2) 구별하지 않은 것도 있다.

* 구별을 긍정한 판례

① 담배사재기는 강행규정에 반하지만 103조에 반하지는 않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투기목적으로 피분양권 15매를 매수한 것은 103조에 반한 것은 아니다.

* 강행규정을 103조에 반한다고 본 판례

① 무주택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데 자격이 없는 자가 있어서 제명하면서 그에게 임의분양을

한 경우

② 부도직전에 투자자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꾼 것(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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