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의 보전)
1. 의의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2항)
2. 성질
(1) 논의실익 - 형성권설과 청구권설에 따라 중요한 차이가 생긴다.
(2) 학설
1) 형성권설
① 연혁 - 게르만 → 프랑스
② 형성적 효력 및 물권적반환청구권
판)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 유증이나 증여는 효력이 상실한다.
③ 원물반환
④ 제3취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강제집행시 이의의 소를 할 수 있다. - 유류분권자의 이익
⑥ 수증자 파산시에 환취권이 있다.
⑦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청구권설
① 로마, 독일법
② 채권적 효력 및 채권적반환청구권
③ 가액반환
④ 당사자에게만 효력
⑤ 이의의 소를 할 수 없다. - 거래의 안전 보호
⑥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
⑦ 소멸시효기간 적용
(3) 판례
어느 학설인지 명백하지는 않다.
형성권설을 전제로 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행사기간
① 안날로 1년 소멸시효(이견이 없다.)
② 상속개시시로 10년 - 판례는 소멸시효라고 한다. (여기에 학설에서는 대립이 있다.)
2) 반환방법
" 1115조 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3) 제3취득자 - 양수인이 유류분권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토
3. 행사
(1) 당사자
1) 청구권자 - 상속인 승계인
2) 상대방
① 수증자, 수유자, 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
② 수증자, 수유자의 특정승계인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판) 양수인이 유류분권 침해를 안 때
③ 공동상속인도 증여, 유증을 받은 경우에 상대방이 된다.
판)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고유의 유류분권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권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는 유류분권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사방법
판) 재판상, 재판외에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3) 재산평가의 기준시
판) 반환 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반환순서
1)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유류분에 부족이 있을 때에 증여를 반환 받는다.
2)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이 본다.
(5) 기타 판례
1) 반환해야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05. 6. 21)
2) 유류분권자가 소멸시효 경과 이전에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수증자에게 금액의
반환을 구 하였다면, 청구자체와 반대로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유언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가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유류분권자가 유서의 무효를 주장하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밖에 보일 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효과
(1)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형성권설)
(2)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3) 이미 이행된 경우 -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5. 소멸
(1) 기간
(2) 안날로 1년
1) 소멸시효이다.(견해대립 없다)
2) 안날
① 증여나 유증사실이 있음을 안 날 +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됌을 안날
② 증여를 안 것만으로 반환하여야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 알았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판례)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류를 들어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들이 한결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 없이 피상속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언이 무효임을 확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날부터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신판례>
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안 때' 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며, 해외에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상속인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006. 11. 10. 2006다46346)
(3) 상속개시된 날로 10년 - 견해대립 중, 판례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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