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위헌판단 결정 헌재판례

 

cf. 가족관련 결정례
합헌	헌바	1) 특별상속포기 규정이 없는 것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안날로 3년  3)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 사망을 안날로 1년
위헌	헌바	1)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2)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 개시일로 10년
불합치	잠정적용	1) 호주제 - 공백  2) 부성제 - 부성주의는 합헌, 예외가 없는 것이 위헌
	적용중지	1) 상속승인간주  2)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3) 동성동본 금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