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10-1.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 - 소송경제(업무 비용 절감), 법적 안정성, 국민보호, 모순판결방지로 재판의 권위 유지 2.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과의 관계 - 일치설 3.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1) 발생 O - 유·무죄의 실체재판, 약식명령, 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도교법의 통고처분에 의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2) 발생 X - 행정법상의 징계처분, 과태료처분, 외국판결, 검사의 불기소처분 3)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X 1. 다수설 - 긍정 2. 판례- 부정 :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판결 4) 관세법상 통고처분 - 견해대립 (2) 형식재판 1) 공소기각의 재판, 관할위반의 판결 - 발생 X 2) 면소판결 - 발생 O (3) 무효..
2012. 9. 6.
[재판] 8. 면소판결 (면소판결 사유)
면소판결 Ⅰ. 면소판결 1.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 종국재판 2. 형식재판이면서도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한다. Ⅱ. 면소판결의 본질 판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고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며 형식재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Ⅲ. 면소판결의 사유 - 사면, 공소시효, 확정판결, 법령개폐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1)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재판으로 확정판결 O - 유·무죄의 실체판결, 면소판결, 약식명령, 즉결심판 X - 행정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징계처분, 외국판결, 공소기각판결, 관할위반판결 T)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상해치사의 공소사실이 ..
2012. 9. 5.
[재판] 3. 재판의 구성, 재판의 방식, 재판서의 송부
재판의 구성, 방식 1. 재판의 구성 (1) 주문 1) 최종적 결론 2) 기재 - 선고형, 형의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노역장유치기간, 재산형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 (2) 이유 1) 주문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 2)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예외 -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명령 2. 재판의 방식 (1) 재판서의 작성 1)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한다. 2) 결정·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에 의하여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판서의 기재요건 1) 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연령, 직업·주거 2) 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 - 그 명칭과 사무소 ..
2012. 9. 3.
[재판] 1.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종국재판, 중간재판, 판결, 결정, 명령, 실체재판, 형식재판, 본안재판, 본안 외 재판)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광의의 재판 - 형사소송법상 일반적 의미의 재판으로 널리 법원·법관의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 총칭 2. 협의의 재판 -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권적 판단 = 유죄·무죄에 대한 실체적 종국재판만 의미 (soy 형소법) Ⅱ. 재판의 종류 1. 재판의 기능에 의한 분류 종국재판 종국 전의 재판 (중간재판) 의 의 소송을 당해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재판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상 소 상소 허용 상소 원칙 不可 취소·변경의 여부 재판을 한 법원이 취소·변경 不可 재판한 한 법원이 취소·변경 可 해당되는 경우 1) 유죄·무죄의 실체재판 2)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의 형식재판 3) 상소심에서의 파기자판· 상소기각의 재판 4) 파기환송판결·파기이송판결 등 1) 공..
2012.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