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1.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표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근 거 형소법 제448조 이하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성 질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공판 전 절차 청구권자 검 사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청구방식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관할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대 상 벌금, 과료, 몰수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심 리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선 고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
2012. 9. 14.
[집행] 1. 재판의 집행 (재판집행,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 1. 재판의 의사표시내용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 2. 유죄판결의 집행, 형의 집행, 추징·소송비용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 과태료, 보증금의 몰수 등 형 이외의 제재의 집행,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의 집행 Ⅱ.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집행] 1-1. 재판 집행의 기본원칙 (재판집행의 지휘, 재판집행의 시기, 형집행을 위한 소환) ☜ 보기 클릭 Ⅲ. 형의 집행 [집행] 1-2. 형의 집행 (사형의 집행, 자유형의 집행, 재산형의 집행) ☜ 보기 클릭 cf)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cf) 신상공개 집행 관련 판례 1.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럭범죄나 강간지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2012. 9.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