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1518 불능미수, 불능범 관련 판례, 예 [불능미수] 1) 소매치기하려 했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경우 (견해대립) 장애미수, 불능미수 - 불능미수로 기출 된 적이 있다. 2) 소화제를 독약으로 알고 살해하려 한 것 (수단의 착오) 3) 통화와 거리가 먼 주화 위조 (대상의 착오) 4) 자신의 것을 타인의 재물로 오인하고 절취한 것 (대상의 착오) 5) 공무원 임용 무효를 모르는 자가 수뢰를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 6) 보증인 아닌 자가 부진정부작위범을 범한 경우 (주체의 착오) 7) 시체에 대한 살인 (대상의 착오) 8)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지 않는 부녀를 보호, 감독 받는 부녀로 알고 위력으로 간음하려 한 경우 9) 무주물을 타인 소유라고 오신 ↔ 무주물도 타인소유라 오인 = 환각범 10) 명의인 없는 문서를 있는 문서로 오인 ↔ .. 2009. 5. 20. 위임입법 관련 판례정리 * 위임입법에 反 1) 약국관리사항 - 포괄 위임 2) 단체위임협약 -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 3) 총부품사건 - 하위법에서 총에 총부품까지 확대 4) 근로기준법 v 시행령 (3월제한) 사건 - 근로기준법단서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시행령에서 3월내로 제한한 것 → 형사처벌대상 확장 5) 공공안녕질서, 미풍양속에 해하는 것 ~ 대통령령에 정한다. - 정기통신 사업법 6) 정부관리업체 7) 구 의료법상의 '적출물' 8) 구 새마을 금고법 제66조 제2항 9) 구 새마을 금고법시행령이 대출한도를 정하면서 연합회장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대강 정하지도 않고 위임 10)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 11) 복표발행법에.. 2009. 5. 17.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법률주의, 성문법주의) 법률주의 = 성문법주의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따로 나열하면 오답이다.) (1) 의의 1) 법률로 규정 - 형식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법적 안정성, 대의 민주주의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① 구성요건을 창설, 형을 가중할 수 없다. ② 성문형법을 폐지. 축소.감경할 수는 있다.(통) → 유리한 것은 적용인정 ③ 위법성조각사유에서의 관습법 적용 ( - 유리한 것 확대 可) A. 긍정설 - 조각사유의 축소, 제한도 위법성조각사유 자체가 법질서의 통일성 관점에서 관습법적 창설, 변경의 가능성을 널리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김일수) B. 부정설 -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기에 인정하기 어렵다. (서보학) ④ 인적처벌조각사유, 객관적 처벌조건 등 유리한 사유.. 2009. 5. 17. 이전 1 ··· 99 100 101 10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