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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04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미 국(1) 파산재단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 없이 절차가 종결되지만 동시폐지제도는 없다.(2) 채무자의 파산신청으로 모둔 추심 및 강제집행이 자동정지가 된다.(3) 일정기간 내에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면책결정을 한다.(4) 연방파산법 제7장의 청산절차는 우리 나라의 파산절차에 해당한다. 잉글랜드(1) 자동적 면책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다.(2) 자동적 면책은 파산 선고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되면 당연히 면책된다.(3) 한 번 파산 면책을 받은 뒤 1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4) 다시 면책을 얻으려면 파산 선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법원에 면책을 신청하고, 법원은.. 2014. 5. 22.
[조선] 51. 17세기 그림, 조선 음악 (악학궤범, 박연, 남종화, 조속, 노수서작도, 달마도, 김명국, 설중귀려도) 시, 시간 단위를 표시하는 유량 악보3) 성현 – 악학궤범 [樂學軌範] : 궁중음악 집대성, 왕명으로 제작된 악전(樂典)4) 장학원(세조, 1457) – 궁중음악(2) 16세기 - 당악, 향악을 속악으로 발달시킴2. 무용, 연극(1) 일무 - 유교적 1) 종묘제례 (보태평지무 保太平之舞, 정대업지무 定大業之舞) 2) 문묘제례 (팔일무 八佾舞)(2) 나례 - 궁중(3) 잡희 - 행사(4) 범무 - 불교무용(5) 민속 - 강강술래, 놋다리 밟기, 농악무(6) 무속 - 오수굿, 재수굿, 별신굿 * 예술의 시대별 특징고구려개성, 패기, 정열백제우아, 세련 (지방 토착문화 충분히 육성 못함)신라소박, 전통 (조화미)통일신라이상적, 조화미, 정제미발해웅장, 건실고려귀족, 불교조선실용, 자연미, 값싼 재료 (후기 -.. 2014. 5. 19.
[조선] 50. 조선 전기 그림 (몽유도원도, 안견, 고사관수도, 강희안, 이상좌, 송하보월도, 조충도, 모견도, 묵죽도, 황집중, 포도) Ⅳ. 그림, 글씨1. 15세기 그림(1) 특징 - 독자적 화풍, 인물(초상화), 산수화(2) 화원 (도화서 출신)1) 안견 - 몽유도원도 (夢遊桃源圖)a. 역대 화가들의 기법을 체득하여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 b. 안평대군의 꿈을 그림 c. 일본 소장 중2) 최경 (崔涇) : 인물, 산수화 [몽유도원도] (3) 문인 화가1) 강희안 a. 고사관수도 (高士觀水圖)(무념무상 표현) : 선비가 수면을 보며 생각 b. 시적 정서가 흐르는 낭만적인 그림을 많이 그림2) 신숙주 - ‘화기’ (안평대군 소장품)(4) 일본 무로마치 시대 미술에 영향 - 이수문, 문청2. 16세기 그림(1) 사군자 표현(2) 이암 - 강아지, 고양이, ‘모견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 2014. 5. 18.
[조선] 49. 조선 전기 공예 (분청사기, 청화백자, 향완, 조화박지모란문장군, 박지연화문편병, 철화어문병, 삼강모란무호) 어문병] [분청사기 박지연화문편병] [분청사기 삼강모란무호] [순백자 병]3. 기타(1) 목공예•돗자리 공예- 실용성, 예술성, 자연미(2) 화각 공예 - 그릇 등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쇠뿔을 얇게 쪼개 붙이는 공예 (조선시대 등장)(3) 자개 공예(4) 향완 (香垸) - 부처님 앞에 공양하는 도구 : 청국사 향완, 백장사 향완[개심사명 청동은입사 향완]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회, 역사, 조선,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Ⅲ. 공예1. 특색 - 사대부의 생활용품, 값싼 재료 이용 (x - 금, 은, 구슬) 2. 도자기 공예(1).. 2014. 5. 17.
파산 면책의 합헌성 (특전설, 갱생설) 파산 면책의 합헌성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 면책제도의 이념과 근거에 대한 학설 ▶ 특전설 1)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채권자의 평등한 변제를 받는 보장에 중점 2) 파산제도는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 3)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 4) 면책은 일종의 특정 또는 특혜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 갱생설 1) 파산제도의 주된 목 채무자의 .. 2014. 5. 16.
[조선] 48. 조선 전기 건축 (경복궁, 창덕궁, 평양 보통문, 무위사 극락전, 원각사지 10층석탑) Ⅱ. 건축1. 조선 건축의 특징 - 법적 규제, 환경과 조화, 검소, 위엄2. 15세기(1) 궁궐, 관아, 성문, 학교 등이 중심, 도성건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2) 경복궁1) 1394년 12월에 착공하여 다음 해 9월에 완성2) 근정전을 중심으로 북에는 사정전(업무), 강녕전이 있다.3) 경복궁 4대문의 이름 - 정도전이 지음 [평양 보통문]4) 정종, 세종, 단종, 세조도 이곳에서 즉위“태조는 정도전에게 궁과 건물에 이름을 짓게 하였다. 정도전은 궁을 ‘경복궁’이라 하고 건물들의 이름도지었다. 연침(燕寢)은 7간(間”)이다. ~ 보평청은 5간으로 일을 보는 곳인데, 연침의 남쪽에 있다.정전(正殿) 5간은 조회를 하는 곳인데, 보평청의 남쪽에 있다.”(3) 창덕궁1) 조선 후기의 정궁2) 경내의.. 2014. 5. 16.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연혁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연혁 로마법 ▶ 로마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의 주요내용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 이후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전환 ☞ 법무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파산자로 선고하여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하고, 채권자 전부를 소집하여 그 중 1인을 관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재산의 매각과 그 대금의 배당을 하였다. ☞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의 처분권한을 채권자들에게 내맡기는 재산위부(cessio bonorum)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무관의 판결로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 2014. 5. 15.
[조선] 47. 조선 전기 문학 (동문선, 설화문학, 동짓달 기나긴, 오우가, 삭풍은 나무 끝에, 남이, 관동별곡) 1) 문학 저조 - 사림이 경학에 치중2) 시조, 가사, 패설, 소설 - 형식은 다양3) 산천의 아름다움3. 설화 문학(1) 15세기 - 격식 없이 그냥 들은 것 1) 금오신화 (金鰲新話) (김시습) - 최초의 한문 소설2) 필원잡기 (筆苑雜記) (서거정) - 일화 수록3) 용재총화 (慵齋叢話) (성 현) - 수필체의 성격(2) 16세기1) 패관잡기 (稗官雜記 ) (어숙권 - 서얼출신) → 문벌제도와 적서 차별의 폐단을 지적2) 임재 - 사회의 모순, 유학자의 존화의식 비판, 풍자적, 우의적4. 시조 문학(1) 15세기 - 김종서, 남이, 길재, 원천석(2) 16세기 - 인간 본연의 감정 - 황진이(애정, 이별), 윤선도 - ‘오우가’, ‘어부사시사’“”5. 악장과 가사 문학(1) 15세기 - 자주 의식.. 2014. 5. 15.
[조선] 46. 조선 전기 농서, 조선 병서 (화차, 금양잡록 사시찬요, 향약채취월령, 농사직설, 동국병감, 병장도설) Ⅲ. 농서와 병서의 편찬1. 농서의 편찬(1) 향약채취월령 (세종, 유효통) : 약재“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했던 처방을 취하여 분류해서 편찬한 다음 인쇄하여 발행 ~ 약재를 구하기 쉽고 질병을 치료하기 쉽게 되어 사람들이 모두 편하게 여겼다.” – 동문선(2) 농사직설 (세종, 정초) - 농민 경험,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우리 기후 풍토에 적합하도록 체계화)(3) 금양잡록 (성종, 강희맹) - 소농 경제 안정에 중점, 직접 경험한 농법기록 (4) 사시찬요 (세조, 강희맹) “지금 우리 전하께서도 밝은 가르침을 계승하시고 다스리는 도리를 도모하시어 더욱 백성들의 일에 뜻을 두었다. 여러 지방에 따라서 농법이 차이가 있기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회,.. 2014. 5. 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 14. 4. 29. 국회통과 법안 불공정추심 제재규정 정비 급증하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고,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불공정추심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불공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하였다.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주요 내용 ☞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에 대한 .. 2014. 5. 13.
[조선] 45. 조선 과학, 조선 천문학, 조선 역법, 조선 의학, 조선 활자 인쇄술, 천상열차분야지도, 칠정산 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부여신라고려조선 초기조선 후기을미개혁은력선명력 (당)대통력 (명), 수시력 (원)칠정산 (아라비아 참고)시헌력 (아담 샬)태양력3) 「천문유초」, 「제가역상집」☞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이것은 정치 이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정확한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천체 현상의 법칙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국가는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을과시하기 위해여 이것을 장악•주관하였다. 특히 자주성이 강조되던 조선 전기에는 이것에 대한 연구가매우 활발하였다.(7) 천문도1) 천상열차분야지도(태조) : 조선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 새로운 천문도 제작 (세종) – 소실 (8) 수학 - ‘상명산법’, ‘산학계몽’.. 2014. 5. 13.
[조선] 44. 조선 불교, 조선 풍수지리사상, 조선 도교, 조선 민간신앙, 소격서, 초제 청탁하여 갖가지 공양에 음식이 넘쳐나고 비단을 찢어 분전을 장엄하게 꾸미니 대개 평민 열 집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온통 써 버린다.” – 불씨잡변 (정도전의 불교 비판)Ⅱ. 도교와 민간 신앙1. 도교 보급 - 위축(1) 도교의 성격과 명맥 유지1) 무(武)를 숭상 - 유교가 문을 숭상2) 초제 (醮祭) 중시 - 하늘에 대한 제사를 중시, 민족의식 높임, 은둔과 신선 사상을 심음(2) 도교 행사1) 소격서 (昭格署) 설치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a. 조선시대 도교의 보존과 도교 의식을 위하여 설치한 예조의 기구b. 조선 초기 도교로 인한 재정의 낭비를 막으면서도 소격서를 두어 제천행사를 주관하였다.c. 참성단(塹星壇)에서 일월성신(日月星辰)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초제가 시행2) 원구단 설치 (세조) - 왕권.. 2014. 5. 12.
[조선] 43. 조선 성리학, 학파 문제 므로 기강이 위에서 서고 교화가 아래서 밝아졌습니다. ~ 여기서 임금의 마음가짐으 바로잡는 요령도반드시 학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1) 이언적은 성학군주론을 거론하였다.2) 16세기 중엽 이후 이황과 이이에 이르러 두 경향의 성학 군주론이 일어났다.3) 정치의 성패와 인생의 향방은 군주의 일심과 마음가짐 여하에 달린 문제로 본다.4) 군주가 성학을 익혀 성인 군주나 현철 군주가 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운영론의 성격을 지녔다.☞ 1) 2) 3) 4) - 모두 O4. 시대순 나열 문제* 전제 왕권이 강화되면서 유교가 불교에 대항하는 독립된 사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유학을 신봉하는이들은 현세적인 도덕 지상주의를 내세워 불교적 세계관에 비판을 가하였다.➝ 유교의 정치 이념은 .. 2014. 5. 11.
[조선] 42. 성리학 학파 (주자 성리학, 영남학파, 기호학파, 호락논쟁, 호론, 낙론, 사단칠정, 인물성동론, 문묘) * 주자 성리학(1) 이 - 우주 만물의 본질은 순수하고 착한 형이상의 이, 만물은 착하고 평등(2) 기 - ‘이’가 발현되는 형이하의 모습, ‘기’의 세계는 천차만별(3) 심(心) 1) 성(性) - 심이 아직 발동되지 않은 상태2) 정(情) - 심이 이미 발동한 상태 → 4단, 7정3) 4단 - 측은지심 / 수오지심 / 사양지심 / 시비지심 → 인의예지의 실마리4) 7정 - 희•로•애•락•애•오•욕 (7가지 감정)* 주기설 - 사물의 법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 주리설 - 인간의 내적 경험을 중요시* 이 - 보편성 설명* 기 - 차별성 설명* 사단 칠정 논쟁 1) 정지운의 ‘천명도설’을 이황이 수정, 개작한 것에 비롯, 2) 정지운 - “사단은 이에 발현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현한다.”이 황 - “사단은 .. 2014. 5. 10.
[조선] 41. 이기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서경덕, 조식, 이언적, 주리론, 주기론, 이기이원론) 이황1) 이황 → 유성룡, 김성일, 정구 → 기정진 이진상 2) 영남, 동인 3) 이기이원론, 이기호발설4) 현실보다 원칙 중요시, 철저한 도덕적 자기완성과 삼강오륜, 강조5) 풍기군수 역임“4단과 7정이 다 같이 하나의 정감이지만 사단은 인의예지라는 본성에서 발동해 나오고, 7정은 기질에서 발동해 나온다. 4단은 이치가 발동하여 기운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발이기수지), 7정은 기운이 발하여 이치가 타고 올라오는 것이다. (이기발이이승지)”“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는 기는 이의 순선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 실천을 우한 실천 덕목이 경이다. 경이란 엄숙하고 차분한 자세로 항상 옳은 일에 몰두한다는 뜻.”이이1) 이이 → 조헌, 김장생 → 한원진, 임성주, 최한기2) 기호, 서인 3)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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