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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04

[조선] 9. 조선 후기 사회 (중간 계층, 상소운동, 노비종모법, 이진홍, 연조귀감, 이진택, 규사, 조희룡, 호산외기)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정유서얼 허통절목)(2) 신분상승 노력 (중인, 중서)1)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운동이 벌어짐 - 성공은 X2) 전문직으로 역할 부각3) 역관들은 새로운 사회 수립 추구4. 사회적 공헌1) 외래문화 수용에 선구적 역할, 조선 후기의 큰 변화, 중인들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편찬2) 이진택 - 규사 (서얼 관련)3) 이진홍 - 연조귀감 (향리의 역사서)4) 조희룡 - 호산외기5) 유재건 – 이향견문록“수령으로는 많은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아전들을 두어 6방에 나누어 배치하기를 조정의 6조처럼 하였습니다. ~ 조정에서도 인장을 만들어 주어 수령에게 일이 생기면 호장이 그 인장을사용하고 관청 사무를 대행하도록 합시다. ~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른 벼슬처럼 똑같이 월급을 .. 2014. 5. 30.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산양식 A5601]파산 및 면책 신청서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 )거 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신 청 취 지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2. 이 사건 파산절차를 폐지한다(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다).3.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 청 이 유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hwp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을 구성할 만한 재산이 거의 .. 2014. 5. 30.
[조선] 8. 조선 후기 대외 관계 (백두산정계비, 간도협약, 기유약조, 통신사 파견, 울릉도 독도 문제) * 대명 의리론에 의한 상징물1) 대보단)숙종) - 명의 신종추모 2) 만동묘 (숙종) - 명의 사당3) 조종암 (숙종) - 명 보은하는 뜻의 바위 4) 존주휘편 (정조) - 춘추대의 선앙 위한 사례1. 조선 후기 대외 관계1)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를 체결해 부산포를 다시 개항하였다? (O)2) 왜란 후 수신사는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구실도 하였다? (X) ☞ 통신사3)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르러 북학론이 대구하였다? (O)4)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O)2. 다음의 묘사와 관련된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귀천현우를 막론하고 우러러보기를 신선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기를 주옥처럼.. 2014. 5. 29.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파산 관할 법원, 면책 관할 법원 파산의 관할 법원, 면책의 관할 법원 토지관할 - 어느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인가. 파산사건 1) 원칙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 a. 통상 주소지 a)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 b) 주소지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 b. 서울의 경우 :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 2)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집요한 추심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cf)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주소가 다르고 현주소를 관할하는 법.. 2014. 5. 28.
[조선] 7. 세도 정치 시기 (순조, 헌종, 철종, 세도정치의 폐단) 정치 질서의 변화Ⅰ. 세도 정치1. 배경(1) 탕평 정치의 한계 T) 분당 사이의 대립적인 구조가 사라졌다. (한 쪽으로 권력이 집중)(2) 지배 체제의 분열2. 성격 - 붕당의 파탄 3. 세도 정치(1) 세도가 - 안동 김, 풍양 조, 대구 서, 연안 이, 풍산 홍, 반남 박(2) 순조 1)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기 -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노론 벽파가 정국주도➝ 신유박해 (1801)를 이용 장용영을 혁파하고 훈련도감을 정상화2) 안동 김씨 일파의 세도 정치기 - 정순 왕후가 죽자 김조순은 반남 박씨와 풍양 조씨의 협력으로 정국 주도3) 순조 말년 - 효명 세자가 대리청청으로 세도가를 견제 하였으나 갑자기 죽음 ➝ 김조순(왕비의 아버지) 가문이 중심으로 재정립 4) 사건a... 2014. 5. 28.
[조선] 6. 조선 정조 (이산, 준론탕평, 규장각, 장용영, 초계문신제, 문체반정, 금등사건, 진산사건, 오회연고, 현릉원, 화성 건설, 신해통공, 대유둔전, 만천명월주인옹, 홍국영, 대전통편, 무예.. Ⅳ. 정조1. 적극적인 탕평책 (1) 준론 탕평 시행1)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2) “‘탕탕평평실’ 평액을 달았다. ~ 백성에게 직접 의견을 ~”3)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지만 비판하기도 함 (2) 척신(김귀주, 홍인한, 정후겸)•환관 제거 (3) 노론 청명당, 청남, 소론 준론 등용 (공용파의 집권) - 주로 남인 계열(청류)의 시파가 중용 * 채제공 - 남인 학자 보호, 서학 묵인(4) 능력 중시(5) 홍국영(세도정치)을 내치고(1779) 소론 서명선, 노론 홍낙순 등 연합정권 출범 → 시파•벽파의 대립 발생 (1783) → 3붕당 보합체제 성립(1788) : 노론 김치인, 소론 이성원, 남인 채제공→ 시파의 정권 장악 (1789)cf) 영•정조 탕평의 공통점 - 왕이 스승.. 2014. 5. 27.
파산 신청권자, 면책 신청권자 파산 면책 신청권자 1. 파산신청권(1) 개인파산신청 : 채무자, 채권자(2)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 1) 채권의 존재, 파산의 원인 사실 소명이 필요 2) 소명 자료 a. 채권의 존재 : 판결 등 집행권원 b.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 2. 파산능력(1) 자연인 : 행위능력 유무, 상인·비상인 불문하고 모두 가능(2) 외국인도 가능 3. 면책신청권(1) 면책신청 : 채무자인 개인만 가능 cf)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 개인이 아니라면 신청권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2)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3) 상속재산 파산인 경우 1)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면 상속재산은 파산종결로 소멸.. 2014. 5. 27.
[조선] 5. 조선 영조 (영조 업적, 치적, 사건, 이인좌의 난, 정미환국, 을사처분, 기유처분, 완론탕평, 임오화변, 사도세자 사건, 노비종모법, 청요직 개방, 동색금혼패, 신문고 부활, 청계천 준설.. Ⅲ. 영조1. 초기 탕평책과 한계(1) 영조 초기 - 탕평의 교서를 발표“요즈음에 이르러서는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모두 당목(黨目) 가운데 사람이었으니, 이와 같이 하고도 천리의 공(公)에 합하고 온 세상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 피차가 서로를 공격하여 공언(公言)이 막히고 역당(逆黨)으로 지목하면 옥석(玉石)이 구분되지 않을 것이니, 저가 나를 공격하는 데에서 그 장차 가려서하겠는가, 가리지 않고 하겠는가?” – 탕평 교서 (영조)(2) 을사처분 (乙巳處分) (1724) - 영조 즉위, 신임사화 진상규명하며 소론 타격 (3) 정미환국 (丁未換局) (1727) - 신임옥사로 노론 파면, 유배된 소론 정권 참여(4) 이인좌의 난 (1728) 1) 경종의 사인에 대한 의혹도 원인 중 하나2) 소론.. 2014. 5. 26.
[조선] 4. 붕당 정치, 탕평론, 탕평책, 조선 숙종 업적, 숙종 사건, 경종 (환국,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정유독대) * 숙종의 업적과 당시 사건1. 대보단 (大報壇) 설치 – 명나라 신종 위패 안치2. 상평통보 (常平通寶) 전국 유통3. 양역이정청 (良役釐整廳) 설치 1) 군포2필로 균일화 2) 양역(良役)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둔 임시기구4. 대흥산성 축조5. 북벌론 재논의6. 서원 남설7. 백두산 정계비8. 대동법 전국시행9. 안용복10. 폐사군 (廢四郡) 복설 : 여연(閭延)•우예(虞芮)•무창(茂昌)•자성(慈城)11. 양전 시행12. 장길산의 난 (1697)14. 중인, 서얼 수령에 임명15. 편찬 – 대전속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전자초방, 선언계보, 대명집례, 열조수교, 북관지 정쟁의 격화와 탕평정치Ⅰ. 붕당 정치의 변질1. 붕당 정치 변질의 의미 - 균형이 깨짐2. 원인(1) 상업적 이익에 대한 독점 경.. 2014. 5. 25.
[조선] 3. 조선 후기 군사제도 (5군영, 중앙군, 지방군, 훈련도감, 속오군, 제승방략, 진관체제, 어영청, 수어청) 1. 5군영은 서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고, 군내 정세와 대외 관계의 변화에 따라임기응변식으로 설치되었다? (O)2. 선조 때 신설된 훈련도감은 살수, 사수, 포수의 삼수병을 양성하였다? (O)cf) 삼군문 -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청Ⅲ. 군사 제도의 변화1. 군사 제도 개편의 배경2. 중앙군군영시기지역특 징구성경제 기반훈련도감선조수도삼수병 (포수, 살수, 사수)장번 급료병 (용병)삼수미세(2.2두)어영청인조효종 때 북벌 운동의 본영농민 번상병보인총융청경기 일대북한산성 중심경기 속오군경비담당수어청광주, 부근남한산성 중심금위청숙종왕실 (수도)5군영 체제 완성농민 번상병보안(1) 5군영 체제1) 훈련도감 (訓鍊都監) (왜란 중, 선조)a. 직업군인 - 급료를 받음b. 설치 - 의무.. 2014. 5. 24.
[조선] 2. 조선 후기 통치 체제 (비변사) [2] 제도의 개편, 정치 변화 통치 체제의 개편Ⅰ. 지배 체제의 모순 1. 조선 왕조의 통치 질서의 모순(1) 신분 제도의 모순1) 계층 간 이동의 불허2) 소수 양반층의 특권 독점3) 피지배층의 처지 개선 미흡4) 양반들의 권위 강화(2) 토지 제도의 모순1) 토지 소유의 편중 - 양반 지주 중심 2) 지주 전호제의 강화3) 농촌 사회의 분화(3) 부세 제도의 모순2. 체제 모순의 결과- 농민의 토지 이탈, 위정자들의 위기 의식 대두Ⅱ. 통치 체제의 변화 1. 통치 기구 개편의 배경 - 집권 양반 계층은 지배 체제 유지 (비변사, 5군영, 수취체제 개편)2. 비변사의 기능 강화(1) 왜, 여진 대비 - 임시회의 기구 - 삼포 왜란을 계기로 설치 (중종) - (2) 상설 기구화 - 16세기 중엽 명종 .. 2014. 5. 23.
개인회생제 個人回生制 개인회생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2014. 5. 23.
[조선] 1. 조선 후기 연표 (근대사회, 근대 세계) 근세 (전기) 1) 왕권, 중앙집권, 왕•신하균형, 유교정치2) 양인증가, 능력이 보다 존중3) 교육 기회 확대, 정신•기술 진작, 민족문화 기반제6편 근대 사회1608 - 대동법 (경기도)1609 - 기유약조 (일본)1610 - 동의보감1623 - 인조반정1624 - 이괄의 난1627 - 정묘호란1628 - 벨테브레이 제주도1631 - 정두원, 천리경, 자명종, 화포 전래1636 - 병자호란1645 - 소현 세자, 과학•천주교 등 전래1708 - 대동법 (전국확대)1712 - 백두산정계비1725 - 탕평책1750 - 균역법1763 - 고구마 전래1776 - 규장각 설치1785 - 대전통편1786 - 서학 금지1653 - 하멜, 제주도, 시헌력1658 - 제2차 나선 정벌1659 - 대동법 (호서지방)1.. 2014. 5. 22.
[경찰학] 1.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 대륙법계 vs 영미법계 경찰개념 (1) 대륙법계 1) 계몽철학이 중요한 의미 2) 경찰이란 무엇인가? (성질) 3) 경찰의 임무범위(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 4) 경찰과 시민은 대립하는 구도 5)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 6) 수사를 경찰의 고유관할로 인정하지 않았다. 7) 경찰은 절대주의적 국가권력의 기초 8)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 9)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중점10) 범죄수사를 당연히 경찰의 임무로 보지 않음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영미법계 1)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역할·기능) 2) 경찰은 사회구성원, 전문적인 문제 해결자 - 기능·기술·봉사·협력 요인 강조 3) 경찰은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 201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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