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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04

[조선] 20. 조선 후기 경제 (지주전호제, 이모작, 이앙법, 광작, 견종법, 타도법, 도조법) 상업적 농업의 발달 “진안의 담배 밭, 전주의 생각 밭, 임천과 한산의 모시밭, 안동과 예안의 왕골 밭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곳들은 이들이 이익을 얻는 원천이다.” – 택리지“왕십리에서 무, 살곳이 다리에서 순무, 석교에서 사지•오이•수박, 연희궁에서 고추•부추•해채, 청파에서미나리, 이태원에서 토란 같은 것이 나온다. ~ 그래서 엄행수는 매년 6천전을 벌어들인다.” – 연암집“모시, 오이, 배추, 도라지 등의 농사도 잘 지으면 그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도회지 주변에는 파밭, 마늘밭, 배추밭, 오이밭 등이 많다. 특히, 서도의 담배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강진의 고구마밭, 황주의 지황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登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2014. 6. 18.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면책허가결정 제외사유 개인파산제도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2014. 6. 16.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 (양식 다운로드, 파산신청 관련 양식)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1. 채권자의 주소는 신청일 당시의 주소로 번지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의 주소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2.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기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 또는 거래지점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순번채권자명주소전화번호팩스비고(우편번호) 양식 다운로드 : 양식 1-3 채권자의 양식.hwp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2014. 6. 13.
[조선] 19.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전정 문란, 군정 문란, 환곡문란, 늑대, 허류, 반작, 탄정, 백골징포, 황구첨정, 강년채, 마감채, 진결, 은결, 도결, 백지징세) [삼정의 문란](1) 전정(토지) 문란 1) 진결 - 황폐한 땅에 징세2) 은결 - 신개간지 등에 징세3) 도결 - 정액 이상의 세4) 백징세 - 공지에 징세 (2) 군정(역)의 문란1) 인징 - 이웃에게 강제 징수2) 족징 - 친족에게 징수3) 백골징포 - 죽은 자에게 징수4) 황구첨정 - 아기 나이를 고쳐 징수5) 강년채 - 고령 면제자 나이를 고쳐 징수) 마감채 - 병역 의무자에게 면역 군포☞ 군정의 폐단 “싸우러 나간 남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 예로부터 남자의 절양은 들어 보지 못했네시아버지 죽어서 벌써 상복을 벗었으며 갓난애기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 3대의 이름이 첨정되어 군보에 올랐네 / 하소연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문지기 지켜섰고 / 이정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 2014. 6. 9.
[조선] 18. 조선 후기 군포, 균역법 (양역 변통론) Ⅳ. 군포 부담의 감소1. 군역 제도의 개편 배경(1) 실시 배경 - 양난 이후 5군영의 성립으로 모병제가 제도화 → 군역을 대신하는 수포군이 점차 증가(2) 군포의 폐단1) 군포의 유용 - 일반 경상비로 쓰여 버림2) 군포의 중복, 차별 징수3) 지방관의 농간 - 백골징포(죽은 자), 황구첨정(아이), 인징(이웃), 족징(친척)4) 군포액의 증가 - 납속이나 공명첩으로 양반이되 면역되는 자가 늘어남5) 농민의 파산과 유망 촉진“정병들이 모두 다른 사람들로 대립한다. 대립자는 역이 고되어서 값을 많이 받는다. 2개월에 면포 17~18필에 이른다.” - 성종실록 (방군수포의 폐단)“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 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양역이다. 호포니 구전이니 결포니 하는 주장들이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 2014. 6. 8.
[조선] 17. 조선 후기 공납, 대동법 Ⅲ. 공납의 전세화 1. 개편 배경 - 방납의 폐단, 조세저항 1) 방납의 폐단 a. 호구세에서 토지세로 전환 b. 도고의 발달로 빈부차 확대 2)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확충을도모하려던 의도에서 시행했다.“예로부터 권신, 외척, 환관 등이 나라를 마음대로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 토산물로 공납을 바칠 때 본래 값이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으니, 어찌 주현 백성들의 공납을 간사한아전이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 선조실록 (방납의 폐단) “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토지 1결마다 쌀 한 말.. 2014. 6. 7.
[조선] 16. 조선 수취체제 표, 전세의 전액화 (영정법, 양척동일법) 수취 체제초 기중 기후 기흥선 대원군전세(조세)[과전법] → (여말, 선초) 1결당 30두 [연분9등법] →(세종)1결당 20~4두풍, 흉 기준→1결당 6~4두(최저율 적용)→ [영정법](인조)1결당 4두 징수(풍•흉 무관)[손실답험법] → 넓이와 수확 기준[수등이척법]→자(尺)다름→→ [양척동일법]양전하는 자 동일공납[공납] →상공, 별공, 진상호기준수취, 수송의 폐단→[방납]→경저리, 서리 등 대납농민 부담증가→[수미법]→이이유성룡→[대동법]공납→미포전戶→토지(12두, 結, 숙종)군역[보법] →(세조)양인 개벽제, 병논 일치→[방군수포•대립제]→1년2필불법적→[군적 수포제]→(중종)양민과 상민 구분제도적, 국방력 약화→[양역변통론]→농병일치론(유형원)호포론(영조)- 논쟁만함[균역법]→영조1년1필균역청.. 2014. 6. 6.
[조선] 15. 조선 후기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Ⅵ. 농민의 항거 1. 농촌 사회의 피폐 - 세도 정치의 폐해, 삼정 문란, 지주 대상인의 횡포 2. 민심 동요 원인1) 채단 발생 2) 비기의 유행 3) 탈춤의 보급 4) 농민의 간도 이주3.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암행어사파견, 삼정 이정청 설치 (박규수의 건의) 4. 농민의 대응(1) 소극적 대응 1) 계 - 군포계, 제언계, 농구계 - 어려움 타개 2) 두레(2) 적극적 대응 - 소청, 벽서운동, 민란Ⅶ. 농민의 봉기 - 세도정치 시기1. 홍경래의 난 (순조, 1811)(1) 원인1) 세도정치의 폐해, 서북인에 대한 차별2) 지주제의 모순에 따른 갈등과 대립3) 경제 - 영세 농민, 밀무역•잠채 광업 규제책 시행 (1808)4)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누르는 중앙의 간섭, .. 2014. 6. 5.
[조선] 14. 동학 (최제우, 궁궁을을, 시천주, 보국안민, 후천개벽, 동경대전, 용담유사) Ⅴ. 동학의 발생1. 개창 - 1860 (철종), 최제우 (유학자)→ ‘서학’(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 “서도로써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겠는가 하니 아니다. ~ 영부의 모양은 태극의 그림과 같고 혹은 활궁자를겹쳐 놓은 것과 같다. 이 부적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또 내 주문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으로하여금 나를 위하게 하라. 그러면 너도 역시 오래 살아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다.” “서양인들이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를 바라지 않고 천하를 정복하여 교회당을 세우고 그 도를 널리보급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과연 그럴까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나도 1년이 거의 지나도록 도를 닦으면서 잘 생각하여 보니 역시 자연스러운 이치가 있으므로 한편으로 주문을 짓고.. 2014. 6. 4.
[조선] 13. 조선 후기 천주교, 예언 사상, 불교 (정감록, 천주교 박해,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황사영 백서사건) 사회 변혁의 움직임Ⅰ. 사회 불안의 심화 1. 사회의 동요 - 신분제 동요, 농민 경제 파탄, 적극적인 항거 운동 발생 2. 사회의 동요 심화 - 정치 기강 문란, 재난, 질병 3. 사회의 불안 고조 1) 민심 불안, 이양선의 출몰, 도적의 창궐 (화적, 수적)2) 채단, 폐사군단, 유단과 같은 조직에 의한 집단적인 약탈 행위가 횡행하였다.Ⅱ. 예언 사상의 대두 1. 예언 사상 유행(1) 예언사상 1) 비기, 도참, 변혁적 성격 2) 내용 - 말세, 변란(2) ‘정감록’ - 유행한 비기(3) 민중 봉기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은 역할2. 무격신앙과 미륵 신앙(1) 무격신앙 1) 굿, 구복적 성격 2) 내용 - 재앙, 잡귀 [선운사 도솔암마애불](2)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 고려시대 여래상으로 감실에 비결.. 2014. 6. 3.
[조선] 12. 조선 후기 농민층 (김홍도 - 자리짜기) 농민층Ⅰ. 농민층의 분화 1. 조선 후기 농민 구성 -중소지주층, 자영농, 소작농2. 농민의 사회적 현실 - 의무 부고, 호패법으로 이동억제3. 농민의 불만 고조 4. 농민층의 자구책 - 상공업, 광산5. 농민의식 성장1) 두레나 초군 같은 노동조직이 활성화2) 천주교 전파, 미륵신앙 발달3) 노동요, 가면극, 판소리 등이 발달Ⅱ. 지주와 임노동자 1. 대지주 (1) 부의 축척(2) 부농층의 양반화 -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움(3) 양반 취득 방법 1) 족보 매입, 위조 2) 전공•납속책 - 신분 상승의 기회를 합법화함(4) 서민 지주도 증가, 양반전호 나타남3. 임노동자의 출현 - 국가나 관청에 고용, 양반 지주층이나 부농들에게 고용“일월동풍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전답 무논 갈기, .. 2014. 6. 2.
[조선] 11. 조선 후기 향촌 질서 (부농층, 요호부민, 신향, 향전, 동족부락, 사족) ㅜ노* 공동납제 1) 군현 단위로 총액을 부담자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부담2) 전세에 비총제와 군역에서의 군총제, 환곡에서의 환총제 등1. 당쟁과 평민•천민층의 성장으로 양반층의 분해가 일어났으며, 재지 사족들은 신분적 특권을 지키기 위해동족 부락을 형성하였다? (O)2. 시대 나열 문제* 향촌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향촌 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사족의 향촌자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이 되었다.➝ 지방 사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수령이 절대권을 갖는 지배 체제하에서 농민 수탈을 일삼았다.“지금 무릇 유향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고을 수령 다음 자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한 고을의권세를 잡고 주관하니 이서들이 엎드려 명을 따르고 촌민들이 위세에 따른.. 2014. 6. 1.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양식,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채권자목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 1-2] 채권자목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의 ‘발생원인’란에는 아래 해당번호를 기재함 ①금원차용(은행대출,사채 포함), ②물품구입(신용카드에 의한 구입 포함), ③보증(피보증인 기재), ④기타합계잔존 원금 잔존 이자·지연손해금 채권자목록 기재요령※양식※순번채권자명차용 또는 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 채권액사용처보증인 잔존 채권액잔존 원금잔존 이자․ 지연손해금100카드(주)01.1.7-05.1.31②6,000,000생활비김 이 순5,234,567789,4561-1김 이 순02.5.8①6,000,000미정미정200은행(주)02.5.8①10,000,000창업자금10,000,0002,456,7899최 0003.6.9①5,000,0.. 2014. 6. 1.
[조선] 10. 조선 후기 가족 제도 (친영제도, 혼인 풍습, 호적,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 * 호적 1) 3년마다 작성2) 4조(증조, 조, 부, 외조), 성명, 본관, 노비, 머슴 기록3) 호구 단자 작성4) 3부를 만듦 - 중앙, 관아, 가정5) 호적대장의 보관 - 중앙의 호조, 한성부, 지방의 군현, 감영6) 호적 누락자는 과거에 불합격처리7) 1인 호구의 호적 등재도 허용Ⅳ. 가족 제도1. 가족 제도의 변화 - 부계 위주2. 가족 제도의 변화 과정(1) 조선 중기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 - 상속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2)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 양자 입양 일반화 (3) 변화 원인 - 16c 말 이후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사림이 성장,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보급고려~조선 전기조선 후기가족범위부계, 모계부계 위주혼인왕실 - 친족간 혼인남귀여가혼 - 여자 집에가 생활친영제도 .. 2014. 5. 31.
파산 신청 진술서 양식, 면책 신청 진술서 양식, 진술서 다운로드 [양식 1-1] 진 술 서◯◯지방법원 귀중1) 2) 신 청 인 (인)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또 본인의 현재의 채무, 자산, 생활의 상황 및 수입 ․ 지출 등은, 별지 「채권자목록」,「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각 기재와 같습니다.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3) 1.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⑴ 최종 학력 년 월 일 학교 (졸업, 중퇴) ⑵ 과거 경력(최근의 것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5) 2.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201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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