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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94

[증거] 7-1-5.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1. 제314조 의의 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2)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준비·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조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T) 제314조의 특신상태란 진술의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14조의 적용요건 판) 제314조는 단순히 적법하고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증거능력의 .. 2012. 8. 30.
[증거] 7-1-4.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 (1) 법원·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2)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한 서면 (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 정확성,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2.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무조건 인정 - 공판기일, 공판준비, 증거보전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 다만, 검증조서 자체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근거 - 신용성, 정확적 보장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 제31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현장지시 -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2)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현장지시 아닌 진술 3.. 2012. 8. 30.
[증거] 7-1-3. 진술서의 증거능력 진술서의 증거능력 1. 서설 (1) 진술서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2) 유형 1) 주체에 따른 분류 - 피고인·피의자·참고인진술서 2) 과정에 따른 분류 - 검사수사단계·사법경찰관수사단계·공판심리 중에 작성된 진술서 3) 동기에 따른 분류 - 자진형·요구형의 진술서 (3) 형식 - 자술서·시말서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 → 메모, 일기, 컴퓨터디스켓 등도 포함 판)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 2012. 8. 30.
[증거] 7-1-2.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312조 제4항 “검사·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 에서의 진술·영상녹화물·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X- 있음이 피고인의 공판준비~) 1. 진술조서 -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의 요건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2) 실질적 .. 2012. 8. 30.
[증거] 7-1-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원칙 X ➝ 예외 - 일정 요건 하에 O (2)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문제 - 어떤 형식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판) 1.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도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가려야 한다.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한 ‘초본’의 증거능력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요건 1)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2) 원본 제출이 불능,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3) 원본을 정확하게 전사하였을 것 3. 공범이나 제3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증거능력 - 공범이나 제3자가 현재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서류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인정 T)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내용과 장면.. 2012. 8. 29.
[일반]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cf) 기술적 성격이 농후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합목적성 요구)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2012. 6. 22.
독촉절차 (지급명령) 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 2011. 5. 2.
[민사소송법] 상소심 상소심 Ⅰ. 상소 1. 상소 (1)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의 방법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소송상 신청의 성질 (3) 항소, 상고, 항고 2. 구별개념 (1) 상소 -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재심, 준재심, 특별항고 -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2) 상급법원에 불복신청 - 상소 동일심급 법원에 불복신청 1) 재판장·수명법관의ㅏ 재판에 대한 이의 2) 화해권고결정·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4) 집행에 관한 이의 5)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3) 심급을 전제 - 상소 전제 X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 중재판정취소의 소 Ⅱ. 목적 Ⅲ. 종류 1. 상소의 종류 (1) 항소 - 제1심 .. 2011. 5. 2.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계속심리주의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집중심리하여 판결까지 마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건의 심리에 들어가는 원칙 (2) 병행심리주의 - 법원이 동일한 기일에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병행 심리하는 것 2. 특징 (1) 계속심리주의 1) 단시일 내에 사건의 전모가 일거에 해명, 법관도 그 사건에만 집중 2) 심증의 형성이 용이, 사건의 처리가 능률적 3) 구술주의·직접주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2) 병행심리주의 1) 시간을 최대 활용 많은 사건 처리, 유연하게 대처 2) 기일과 기일 사이가 길어 법관의 기억이 흐려진다. 3) 법관의 교체가 많게 된다. 3. 집중심리주의 (1) 법원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 2011. 1. 14.
적시제출주의 적시제출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지연시키지 않도록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시제출주의에서 적시제출주의로 개정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 (3) 탄력적 심리의 실현을 도모 2. 연혁 (1) 법정서열주의 (동시제출주의) - 엄격한 순서 (독일 보통법시대) (2) 수시제출주의 - 순서 없이 (프랑스 혁명 이후) (3) 적시제출주의 - 원칙적으로 제출순서를 법으로 정하지는 아니함 (1976 독일의 간소화법, 1996년 일본 신민소법) 3. 변론의 일체성 - 여러 기일에 걸쳐서 실시되더라도 하나의 변론기일에 모두 행하여진 것처럼 그 전체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것 T) 적시제출주의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의 정착을 기하려는 제도로 채택되었다. Ⅱ. 내용 1. .. 2011. 1. 13.
석명권 석명권 Ⅰ. 서설 1.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을 촉구하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법원의 권능 (질문권) 2. 법원의 권능임과 동시에 의무 T) 석명권의 행사는 법원의 권능인 만큼 이를 행사하지 않아도 심리미진이 되지 않는다? (X) ☞ 동시에 의무 3.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기능 -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 문제> 1)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주장사실에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해명하기 위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Ⅱ. 행.. 2011. 1. 13.
지적의무 (석명권) 지적의무 1. 의의 (시사의무) (1)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 (2) 독일 민소법에서 인정 cf) 석명권 - 사실상 사항 2. 취지 - 석명의무의 범위의 확대 / 당사자권의 신장 / 석명의무의 강조 3. 성질 (1) 문제 - 민소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는 모두 ‘법률상 사항’이라고 규정 (2) 학설 1) 제1설 - 석명권은 소송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 지적의무는 법률적 사항을 지적하는 것 2) 제2설 - 뿌리부터 다르다는 견해 - 1항은 민소법에 근거, 4항은 헌법상 법적 심문청구권에 근거 3) 제3설 (통설) - 같은 개념이지만 1항은 소극적 석명 / 4항은 적극적 석명의 근거가 된다. 4. 요건 - 법원은 당.. 2011. 1. 12.
변론주의 변론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재판의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등을 당사자가) (2) 이를 법원의 직책으로 하는 경우 - 직권탐지쥐의 (3) 넓은 의미 - 처분권 주의를 포함 (4) 고유한 의미 -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 (5) 1901년 독일 민사소송법학자 - 괴너가 최초로 사용 2. 근거 (1) 본질설 - 사적 자치의 원칙,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 (2) 수단설 - 진실을 발견하는 데 편리 (3) 절차보장설 - 예상 밖의 판결을 방지하고 절차를 보장 (4) 다원설 - 여러 근거에서 나온 역사적 소산이다. Ⅱ.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 보기 클릭 Ⅲ. 적용범위 1. 변론주의 - 주요사실에만 적용(이외 사실은 법관의 자유심증주.. 2011. 1. 11.
변론주의의 내용 변론주의의 내용 1. 서설 - 변론주의의 3명제 1) 주장책임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실자료의 제출에 관한 것) 2) 자백의 구속력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자백한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3) 직권증거조사금지의 원칙 -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의 확정, 증거의 획득에 관한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보충적인 증거조사를 인정) 문제> 1) 당사자의 입증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심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충적으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O.. 2011. 1. 10.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 등에 대하여 모두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주의 (2) 사적 자치의 소송법적 측면 2. 구별개념 (1) 변론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부여 처분권주의 - 처분의 자유를 의미 (2) 직권주의 - 법원이 결정하는 것 (3) 당사자진행주의 - 심판절차의 진행에 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인정되는 것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1. 소송절차의 개시 (1) 원칙 - 소 없으면 재판 없다. T)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소송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 직권 1) 소송비용의 재판 / 2) 가집행 선고 / 3) 판결의 경정 / 4) 재판누락의 경우 추가 5) 소송구제 / 6) 화해권고결정 / 7).. 201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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