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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94

구술심리주의 (구술주의) 구술주의 (구술심리주의) Ⅰ. 의의 1.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과 증거조사 (구술) 2. 서면심리주의에 대응하는 개념 3. 프랑스 대혁명 후에 근대법치국가가 채택한 재판의 공개라는 정치적 요구와 결합 Ⅱ. 장단점 1. 구술주의 (1) 장점 - 진의파악이 쉽다, 기동성, 직접주의·공개주의와 쉽게 결합 (2) 단점 - 망각하기 쉽다. 정리하기 어렵다.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2. 서면주의 (1) 장점 - 번거로움 해소, 진술의 확실·보존·재확인이 용이 (2) 단점 - 기록이 방대, 쟁점이 흐려진다. Ⅲ. 현행법 1. 구술주의 원칙 (1) 필요적 변론의 제도에 가장 잘 표현 - 법원은 말로 쟁점을 확인해야 한다. (2) 말로 진술된 소송자료만이 판결의 기초가 된다. (.. 2011. 1. 8.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Ⅰ. 서설 1.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방청을 허용하는 것 2. 취지 1) 밀행주의에 대응 2) 재판의 공정,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두텁게 한다. 3) 당사자와 증인의 허위진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Ⅱ. 내용 1. 헌법상의 원칙 (1)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소송법에는 無) (2) 재판 - 소송사건의 재판만 의미 (3) 심리 - 수소법원에서 변론기일에 변론하는 것 2. 공개의 대상 (1) 변론과 판결의 선고만 (2) 공개 X 1) 변론준비기일 / 2) 재판의 합의 / 3)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 4) 임의적 변론 / 5) 비송사건 6) 조정절차 / 7) 심리불속행사유·상고이유서부제출에 의한 상고기각판결 3.. 2011. 1. 8.

[민사소송법] 반소 (단순반소, 예비적 반소) 반소 Ⅰ. 서설 (1) 의의 - 본소의 소송계속 중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 * 소송 중의 소 - 피고가 제기 →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소의 추가적 병합 (2) 취지 - 무기평등의 원칙, 소송경제 Ⅱ. 성질 1. 독립의 소 (1)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일종의 소 - 방어방법과 다르다 *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1) 공격방어방법에 관하나 제출기한의 제한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의 실권제도의 규정 문제> 1)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시기에 늦었다고 각하할 수 없다. 2) 반소는 방어방법이 아니므로 주문과 판결서의 청구취지란에 밝혀야 하고,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실권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 2011. 1. 8.

중간확인의 소 중간확인의 소 Ⅰ. 서설 1. 의의 -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 ex)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2. 취지 (1) 종구간결의 이유 중에 판단되더라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판단을 얻고자 하는 데 중간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 (3)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 가능하나 소송경제 3. 원고와 피고 모두 제기가능 (1) 원고가 제기 - 소의 추가적 변경 (2) 피고가 제기 - 반소 (3) 단순 공격방어의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소 →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해야 한다. Ⅱ. 요건 1. .. 2011. 1. 7.

[민사소송법]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소의 교환적 변경, 소의 추가적 변경) 청구의 변경 (소의 변경)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계속 후에 원고가 동일피고에 대한 본래의 청구를 변경하는 것 X - 단순히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의 주장인 공격방어방법의 변경 (2) 넓은 의미에서의 소의 변경 - 법원의 변경(소송이송), 당사자의 변경, 청구의 변경을 포함 여기에서의 소의 변경 -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청구가 변경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2. 성질 - 소송 중의 소의 하나 Ⅱ. 내용 1. 서설 (1)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변경으로 이루어진다. → 소송물이론에 따라 소의 변경의 개념과 범위가 달라진다.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소의 변경 O -.. 2011. 1. 7.

소의 객관적 병합 (단순병합, 예비적 병합, 선택적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 Ⅰ. 서설 1. 의의 1) 원고가 하나의(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2) 소의 주관적 병합에 대응하는 개념 T) 수개의 청구는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1) 소의 객관적 병합 -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청구가 복수 2) 공격방어방법의 복수 - 1개의 청구를 떠받드는 공격방법이 여러 개 3. 인정이유 1) 소송경제 - 소송상의 서류의 송달, 기일실시, 증거조사, 재판을 병합 2) 무제한을 인정하면 심리가 복잡해진다. 소송의 지연 Ⅱ. 발생원인 1. 원시적 병합 1) 하나의 소로 수개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 2) = 협의의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 2. 후발적 병합 -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새 청구를 병.. 2011. 1. 6.

배상명령제도 (소제기의 특수방식) 배상명령제도 (소제기의 특수방식) Ⅰ. 서설 1. 배상명령제도 = 부대소송 = 부대사송 -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합의된 배상액에 대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는 것 2.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1) 배상명령의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 2)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화해제도가 도입 3) 민사상 다툼과 관련된 합의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 Ⅱ. 배상명령 종류 1. 원칙 - 피고인의 피해자 간에 합의 없는 경우 2. 예외 - 합의된 손배액에 대한 배상명령 (1) 특정된 범죄에 한하지 않고 어떠한 범죄라도 합의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2011. 1. 6.

소제기의 효과 소제기의 효과 Ⅰ. 서설 1. 소송법상의 효과 1) 소송계속 / 2) 중복제소금지 / 3) 소송고지 / 4) 소송참가 / 5) 관련청구의 재판적 X - 기판력의 발생 2. 실체법상의 효과 1) 시효중단 / 2) 제척기간준수(법률상의 기간준수) / 3)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 4) 간통죄의 고소요건 5) 지연손해금의 이율 인상 / 6)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X - 타주점유의 의제, 소송목적물의 처분제한, 가압류의 효력발생 Ⅱ. 소송법상의 효과 1. 소송계속 (1) 의의 1)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서 판결절차로 심판되고 있는 상태 2) 특정하나 법원이 심리·판결할 수 있는 상태 (2) 요건 1) 판결절차 a. 판결절차에 의하여 심판되는 상태 b. 소송계속이 생기지 않는.. 2011. 1. 5.

중복제소 금지 중복제소 금지 (1) 서설 -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요건 1) 당사자의 동일 1. 원칙 - 당사자가 같은 경우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바뀌어도 중복 제소에 해당한다.) 2. 예외 -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복소송인 경우 1)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의 확장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경우 2) 선정당사자의 소송계속 중에 선정자가 제소한 경우 문제> 1)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바뀌어도 무방하나, 법원은 같은 법원이어야 중복제소이다? (X) ☞ 전후 양 소가 동일한 사건이면 전소와 같은 법원에 제기하였든 다른 법원에 제기하였든 무방하다. 2)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 2011. 1. 5.

청구의 동일 (소송물의 동일) [청구의 동일] Ⅰ. 청구취지가 같은 경우 - 소송물이 동일시 소송물이론으로 결과가 달라진다. ex) 청구취지는 같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 구소송물이론 - 중복소송 X / 신소송물이론 - O Ⅱ.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1. 심판의 형식이 다르면 소송물이 다른 것으로 보나, 다음의 경우 문제가 된다. (1)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의 소와 이행청구의 소개 제기된 경우 (2) 금전채권존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 별소·반소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3) 학설 1) 중복소송 부정설 2) 중복소송 긍정설 (통) a. 먼저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확인청구를 구하는 경우 이행청구에 확인청구가 포함되어 있기에 중복제소이다. b. 먼저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한 .. 2011. 1. 4.

재판장의 소장심사 재판장의 소장심사 1. 서설 (1) 의의 - 재판장이 배당된 소송사건의 소장이 적식인가의 여부를 심사 (X- 법원, 주심판사, 법원사무관, 법원장) → 소장의 명백한 하자를 재판장이 미리 시정 (2)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1) 소송요건이 있느냐 청구가 이유가 있느냐 여부보다 선행적으로 따져야 한다. 2) 보정불능인 소송요건 흠결 → 각하 2. 심사대상 - 형식적 사항에 한정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소장에 소정인지 첨부여부 (3) 청구취지, 청구원인 (4) 대상 X (수소법원의 판단사항, 실질적 사항) -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청구의 당부 (5) 소장심사의 확대 1) 청구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2)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였는지 3)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 2011. 1. 3.

소의 제기 소의 제기 [소송절차의 과정] 소장의 제출 → 소장의 심사 → 소장부본의 송달·답변서제출의무 고지 → 답변서제출의무 → 변론절차 → 증거조사 → 판결 Ⅰ.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제출주의의 원칙 (1)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중요한 소송행위 (2)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 (3) 피고의 수만큼 소장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소장부본이나 기일통지 등의 송달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4) 소장 제출 - 원고·대리인·사자가 해도 무방, 전보·팩스도 유효하다고 본다. (X - 전화) 판) 원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소장도 원고 본인이 소장을 제출한 경우 - 적법한 소장이다. 2. 소장제출주의의 예외 (특별방식) (1) 구술제소, 임의출석 - 소액사건 (2) .. 2011. 1. 2.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제출 등] (2010. 3. 24. 시행) - 민사소송법 1. 전자소송방식 도입 - 전자통신·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소송 전반에 있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입 ➝ 비용 감소, 경제에 이바지 2. 적용범위 -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혀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3. 전자문서란? -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저장되는 정보 4. 전자문서의 제출 (1)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2)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소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3)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0. 12. 31.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1. 이행의 소 (1) 서설 1) 원칙 -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에 소의 이익을 인정 2) 특별한 소의 이익이 필요 - 장래의 이행의 소 (2) 현재의 이행의 이익이 요구 1) 원칙 - 소의 이익 긍정 a.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 권리보호 인정 b.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하였는가, 피고가 이행을 거절하였는가 등의 사정은 관계가 없다. 2) 관련문제 1. 집행의 불가능·현저한 곤란 - 소의 이익 긍정 ☞ 이행판결을 얻더라도 그 급부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소이익이 있다. 판)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 - 가능 T) 통상의 소에 있어서 이행판결을 받.. 2010. 12. 30.

임의적 당사자 변경 [임의적 당사자 변경] Ⅰ. 서설 1. 의의 (1)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임의적 의사에 의하여 종전의 원고·피고에 갈음하여 제3자를 가입, 종전의 원고·피고에 추가하여 가입시키는 것 (2) 좁은 의미 - 당사자의 교체 2. 구별개념 (1) 임의적 당사자변경 - 당사자의 동일성 상실,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2) 당사자표시 정정 - 당사자의 통일성이 있는 범위에 표시만 정정 (3) 소송승계 - 종전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민소법상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특징 (1) 신청에 의해서만 변경 가능 (2) 제1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까지만 허용 Ⅱ. 허용성 여부 1. 종래 판례의 태도 - 부정 2. 학설 - 긍정 3. 민소법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를 인..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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