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2. 수사의 개시 (단서) (변사자 검시, 자수)
수사의 개시 [단서] Ⅰ. 수사의 개시 1. 의의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개시되는 원인 (2) 명문 - 변사자검시, 현행범인 체포, 고소, 고발, 자수 (3) 불심검문 (경직법), 청원, 밀고, 투서, 언론의 보도 2. 유형 (1)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1) 변사자검시 2) 현행범인의 체포 3) 불심검문 4) 타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5) 신문, 방송, 광고 등 언론의 보도 (2) 타인의 체험의 청취에 의한 경우 - 고소, 고발, 자수, 진정(내사), 익명의 신고·투서·밀고 3. 수사개시의 시점 (1) 즉시 수사 개시 - 현행범발견·고소·고발·자수 (2) 범죄인지에 의해 개시 - 이외 판) 검사가 범죄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하였어도 수사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그 수사과정..
2012. 7. 6.
[수사] 2-2-1. 고소 절차 (고소권자, 고소 방법, 고소기간, 고소의 제한)
1. 고소권자 (1) 범죄로 인한 피해자 1) 고유의 고소권자로서의 피해자 1.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2. 직접피해자 (X- 간접피해자 ex : 처가 강간당한 경우 부는 피해자로 고소할 수 없다.) T) 절도죄에 있어서 절도 당한 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을 갖지 못한다? (O) 2) 일신전속적 권리로서의 고소권 1. 양도, 상속 X 2. 저작권, 특허권 등 계속적인 침해의 경우 권리의 이전에 따라 고소권도 이전한다. 판)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으나 저작권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 - 적법 (2)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 고소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의 범위 O - 친권자, 후견인 X -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 2. ‘독..
2012. 7. 5.
[수사] 2-1. 불심검문 (임의 동행, 소지품 검사, 자동차 검문)
불심검문 1. 의의 (1)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 거동불심자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조사 하는 것 (2) 행정경찰작용 - 범죄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하는 수사의 개시에 불과 2. 대상 - 거동불심자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T) 불심검문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O) T) 압수,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 등은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없더라도 행해질 수 있다? (X) 3. 방법 (1) 방법 - 정지, 질문, 동행요구 T)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도 불심검문할 수 있다? (X) ☞ 증거자료 수집은 수사 작용의 일종이기에, 수사의 개시·단서에 불과한 불심검문에서 할 수 없..
2012.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