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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형사소송법223

[일반] 8. 형사소송절차 이분론 소송절차이분론 Ⅰ. 소송절차이분론 1. 의의 (1) 공판절차를 피고사건에 대한 ‘범죄사실인정절차, 유·무죄의 판단절차(사실인정절차)’ 와 ‘양형절차’로 분리하여 진행하자는 이론 (2) 영미의 배심제도에서 유래 (3) 우리 - 아직 받아들이지 않음 (X-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 부분적 배심제도 도입 Ⅱ. 장점 1. 범죄사실인정절차의 순화 2. 양형의 과학화·합리화 3. 피고인의 인격보호 - 비공개로 진행되는 ‘양형절차’ 4. 변호권의 보장 5. 소송경제 Ⅲ. 단점 1. 소송의 지연 2. 범죄사실과 양형사실의 구별불능 3.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 할 수 없다는 비판 Ⅳ. 도입할 경우 입법론적 검토 1. 유죄결정의 구속력 2. 양형절차의 심리대상 3. 공개주의 배제 2012. 6. 25.
[일반] 7. 소송절차의 본질 소송절차의 본질 Ⅰ. 소송절차 1. 광의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 2. 협의의 소송절차 -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3. 성격 - 동적·발전적 성격,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점이 중시 (X-정적, 고정) Ⅱ. 본질론 1. 법률관계설 - 법원은 심판할 권리·의무 2. 법률상태설 - 기판력을 정점으로 유동적 법률상태라고 파악 3. 이면설 (통) - 실체면 = 법률상태 / 절차면 = 법률관계 Ⅲ. 형사소송에 있어서 실체면 / 절차면 1. 실체면, 절차면 (1) 실체면 1) 실체관계가 형성·확정되는 과정 → 범죄사실의 인부, 유무죄의 실체심리의 과정 (실체적 진실주의 강조) 2) 내용·목적·구두주의·직권주의·실체적 진실주의 / 대리 - 불가능 (2) 절차면 1) 실체면을 제외한 순수 절차적.. 2012. 6. 25.
[일반] 6.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구조론, 규문주의, 탄해주의, 당사자 주의, 직권주의)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 - 소송의 주도적 지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2. 규문주의 소송구조 / 탄핵주의 소송구조 (1) 규문주의 1)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는 주의 2) 소추기관 = 재판기관 (분리 X) 3) 단점 - 충분한 방어를 할 수 없다. (2) 탄핵주의 1)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개시하는 주의 (불고불리 원칙) 2) 피고인의 지위 - 소송의 주체 (x- 조사·심리의 객체) 3) 소송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른 유형 a. 국가소추주의 b. 사인소추주의 - 피해자소추주의 / 공중소추주의 4)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 - 국가소추주의 = 검사 5) 주도적 지위를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에 의한 유형 - 당사자주의, 직권주의 1) 탄.. 2012. 6. 24.
[일반] 6-1.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 헌재소, 대법원 -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불충분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T) 현행 형소법은 그 해석상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2. 당사자주의적 요소 / 직권주의적 요소 (1) 당사자주의적 요소 1) 검사에 의한 심판범위의 확정 a. 검사 -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 b.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소장일본주의 3) 공판준비절차 a. 공소장부본의 송달 / b.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 c. 피고인의 공판기일변경신청권 4) 공판절차상 당사자의 주도적 지위 1. 검사와 .. 2012. 6. 24.
[일반] 5.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頭 - 적실신) -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의 원칙은 반비례·이율배반적 관계이다. 2. 이념 상호 간의 조화를 위한 관계 (1) 목적·수단 관계설 - 실체진실발견 (2) 이원적 목적설 (통) -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도 단순히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진실과 함께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 Ⅱ. 실체진실주의 [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 보기 클릭 Ⅲ. 적정절차의 원리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 보기 클릭 Ⅳ. 신속한 재판의 원리 [일반] 5-3.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재판의 원리 ☜ 보기 클릭 2012. 6. 24.
[일반] 5-2. 형사소송법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원리 (1) 서설 1) 공정한 법정의 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이 실현 2) 영국 마그나 카르타에서 유래 → 우리 6공에 헌법에 명시 (2) 헌법적 근거 1) 형사절차법정주의 / 2) 진술거부권 / 3) 영장주의 / 4)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6) 무죄추정의 원칙 2. 내용 (頭- 공비 피) - 공정한 재판, 비례의 원칙, 피고인 보호의 원칙 (X -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공정한 재판의 원칙 - 독립된 법관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사법권의 독립 / 2.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법원 구성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4. 법원의 재판권과 관할제도 2)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인권보장) 1. 공소장부본의 송달 / 2. 제1회 .. 2012. 6. 23.
[일반] 5-1. 형사소송법의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 (1) 의의 1)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진상을 밝히자는 주의 2)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지도이념 3) 불인정 a. 영미법상 기소사실부인제도 b. 민소법의 당사자처분주의 (2) 소송구조와의 관계 - 직권주의를 전제로 하나 당사자주의와도 모순되지는 않는다. 2.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빠짐없이 벌 (대륙법계 -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서 강조) ex) 열 사람을 놓쳐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리 - in dubio pro reo 3) 양자의 관계- 소극적 실체주의 우선 (頭.. 2012. 6. 23.
[일반] 4. 형사소송법의 역사 (형사소송법의 연혁) 형사소송법의 역사 Ⅰ. 구미 형소법의 계수 1.구미 형사소송법 (1) 대륙법계 - 직권주의 특징 (2) 영미법계 - 당사자주의, 배심제도 2. 일제시대 - 직권주의적 성향 3. 행방 이후 미군정 시대 -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도입 (頭 - 구보영접) 1) 구속적부심 / 2) 보석제도의 강화 / 3) 영장제도 / 4) 접견교통권 등 Ⅱ. 형소법의 연혁 1. 제정 - 1954년 2월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시행 2. 개정 (1) 1995년 개정 (頭 - 긴긴 간간 변변 외외 보보보 전통약 감궐) 1) 영장체포, 긴급체포제도 2) 긴급구속의 폐지 3) 간이공판절차를 단독사건에서 합의부사건으로 확대 4) 소송지연 목적 기피신청시 간이기각결정제도 도입 5) 대표변호인제 도.. 2012. 6. 23.
[일반]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형사소송법의 의의, 성격 Ⅰ.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수사절차, 공판절차) (2)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 2. 헌법상 형사절차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소정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준수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 절차법, 형사법, 사법법, 공법 cf) 기술적 성격이 농후 1. 절차법 절차법 - 형소법 실체법 - 형법 형벌권 실현 형벌권 발생요건과 그 정도 동적(합목적성 요구) / 발전적 / 기술적 정적 / 고정적 / 윤리적.. 2012. 6. 22.
[Soy 형사소송법, Soy 형소법] 공지 안녕하세요. soy 형사소송법을 정리한 소이나는 입니다. 2011년에 형사소송법이 몇곳 개정이 되어 바뀌어진 내용을 넣은 soy형소법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함께, 오타 수정과, 오류 수정을 같이 했구요. 새로나온 판례와 예전 판례 중 누락된 것을 좀더 넣었습니다. 약간의 문제 표현을 추가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에 있던 내용들은 삭제하지 않고 '구(舊) soy 형소법'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동 시키겠습니다. 일단 Soy 형사소송법은 비록 내용은 많지만 정리(요약)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간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줄 그은 부분만을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자세한 부분까지 알고 싶으신 분은 모든 내용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2012. 6. 22.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Ⅰ. 구속영장의 실효 1.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선고유예, 형의 면제, 벌금,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판결선고와 동시에 검사는 직시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 Ⅱ. 압수물의 처분관계 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1) 압수한 서류·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압수물은 환부해야 한다. 판)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도 있다. 2. 압수장물의 환부 (1)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2010. 11. 6.
공판기일의 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모두절차 - 보기 클릭 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사전심리절차 - 보기 클릭 Ⅲ. 판결의 선고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 2010. 10. 20.
검사의 수사 종결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의 종결 - 혐의가 판명됨으로써 종결 → 공소제기처분 / 불기소처분 2. 수사종결의 주체 (1) 종결 - 검사만 가능 (2) 예외 -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처리될 경미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 경찰서장, 시·군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함으로 종결 cf) 개시 - 검사·사법경찰관 3. 수사종결 후의 수사 - 가능, 재수사도 가능 판 1.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기에 일사부재리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 무혐의불기소처분 - 다시 기소 가능 2. 기소유예 후 다시 기소 可 - 일사부재리 위반 X Ⅱ. 검사의 사건처리 - 공소제기 / 불기소처분 / 타관송치 (X- 공소기각) 1. 공소제기 (1) 객관적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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