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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국회의 구성

by 소이나는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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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양원제, 단원제

Ⅱ. 양원제

   

   1. 의의

      * 양원제의 특징 -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의사일치의 원칙, 동시활동의 원칙

                      ↔ 권한 대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cf)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하원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데, 미국에서는 상원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2. 유형

      (1) 유형

      (2) 주요국가의 양원제

           1) 미국

                 ① 상원 - 공무원임명동의권, 조약비준동의권, 탄핵심판권, 부통령결정권

                 ② 하원 - 탄핵소추권, 예산안심의권, 대통령결정권

           2) 독일

                 ① 연방의회는 국민직선

                 ② 연방참사원은 각주의 정부각료 또는 행정공무원으로 구성

                 ③ 각주의 대표들은 주단위로 행동 통일

           3) 영국 - 상원은 귀족의원으로 실권이 없다.

           4) 일본 - 참의원⋅중의원 모두 일부는 지적부에서, 일부는 비례대표로 선출

           5) 오늘날 세계적으로 양원제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 정당국가화와 현상으로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없어짐.

   3. 장점, 단점

      (1) 장점 - 심의의 신중과 공정, 국회다수파의 횡포방지, 정부와의 충돌조정, 지방이익 고려

      (2) 단점 - 심의지연, 국고낭비, 책임소재 불명확, 의회의 지위약화

      cf) 시예스 "제2원과 제1원과 의사를 달리하면 제2원의 존재는 유해하고, 양자의 의사가 언제나 동일하면

                 제2원은 무용지물이다."

   4. 양원의 관계

      (1) 조직독립,의결독립,의사병행,의사일치의 원칙

      (2) 양원간의 권한불균형

       

Ⅲ. 단원제  

   1. 의의       

   2. 연혁       

   3. 장점, 단점

   

Ⅳ.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국회의 구성

   1. 제1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양원제를 채택하였으나 실시되지 아니한다.

   2. 제2공 헌법에서 양원제를 채택하여 운영

     (민의원, 참의원, 민의원이 참의원에 대하여 우월,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 :
      참의원의장→민의원의장→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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