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의회주의

Ⅰ. 서설  

   1. 의의

      (1) 국민의 대표인 의회로 하여금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게 하고,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

      (2) 의회주의는 국가정책의 결정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에 유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까지 포함한다.

   2. 의회주의와 정부형태

   

Ⅱ. 연혁과 발전  

   1. 등족회의       

   2. 근대적 의회제의 성립       

   3.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의회제

   

Ⅲ. 기본원리  

   1. 국민대표의 원리       

   2. 의사공개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1) 본회의에의 적용

           2) 위원회에의 적용여부

           3) 소위원회에의 적용여부

           4) 계수조정소위원회에의 적용여부

      (3) 의사공개원칙의 제한       

   3. 다수결의 원칙

      (1) 의의

      (2) 전제 및 한계        

   4. 정권교체의 원리

       

Ⅳ.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약화 현상  

   1. 의회주의의 위기  

        의회가 이제 더 이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국가중요정책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

   2. 의회 약화의 원인  

Ⅴ. 의회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정당조직과 운영의 민주화, 교차투표의 제도화

   2. 국가적 과제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

       → 직능대표제를 통한 의회의 전문성 강화, 부설기관으로서 전문위원회의기능강화

   3. 의사절차의비효율성 → 위원회 중심주의로 개

Ⅵ. 결론 (대한민국 헌법과 의회주의)  

   1. 의회주의 변천       

   2. 현행 헌법에 있어서의 의회주의

      (1) 원칙적으로 의회주의

      (2) 보완책으로서의 직접민주제

   

   [헌판] 입법절차의 하자 사건

          <야당국회의원들에게 회의일시를 전혀 통지하지 아니한 채 여당국회의원들만 새벽 4시에 모여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 -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한의 침해인정, 하지만 공개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등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없으므로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의회주의의 학자

     (1) 영국의 의회주의는 블랙스톤과 버크가 주장한 무기속위임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2) 뢰벤슈타인 - 어떤 나라에 대표제도나 의회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 의회주의적 정부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브라이스 (영) - 입법부의 쇠퇴와 입법부의 병리를 지적

     (4) 슈미트

           1) 다수결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2) 의회주의 - 자유주의의 정치적 표현으로 이해

           3) 의회제도의 정신적 기반 = 공개토론

           4) 시민법치국가의 의회상

           5) 의회 대표성 - 겸직금지, 위임입법금지, 독립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