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은 몰가치적, 기술적이며 외부적, 객관적이다.
(2) 3단계 범죄론체계 기초 확림
(3) 구성요건은 기술적으로만 되어 있다. -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4) 인과적 행위론자
(5)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
(6)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로 인정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취와 유인의 죄 (0) | 2008.07.26 |
---|---|
형법이론 (0) | 2008.07.26 |
가구대금사건 (0) | 2008.07.26 |
후보자비방사건 (0) | 2008.07.26 |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풀어보자 (0) | 2008.07.26 |
중과실 관련 판례 (1) | 2008.07.26 |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 2008.07.26 |
중기관리법위반사건 (0) | 2008.07.26 |
위법성의 의의 (0) | 2008.07.26 |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 2008.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