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 관련 판례

 

* 중과실인 판례  1) 고령, 여자 노인  2) "마귀야 물러가라" 84세 안수기도 누름  3) 성냥불 휴지통에 불  4) 아궁이 근처 80cm 스폰지  5) 주차장 붕괴위험  6) 중조사건   * 중과실이 아닌 판례  1) 러시안 룰렛사건  2) 약간의 방문 틈 연탄가스 사건  3) 전기 지식 없는 자의 보수 중 화재유발  4) 3시간 지속가능한 초를 양곡이 입고된 상자위에 두고 나간 후 30분 후에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