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기술 X - 불법영득의사, 객관적 귀속,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경향, 표현범)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법률적 평가 - 배우자, 직계존속, 재물의 타인성, 공무원, 중재인

(2) 사회적 경제적 평가 - 음란성, 추행, 명예, 업무, 신용, 모욕, 유가증권, 위험한 물건

3. 봉쇄적 구성요건 - 남김없이 규정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된다.

4. 개방적 구성요건

(1) 법관의 보충 내지 충전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벨첼은 그 예로 부작위범, 과실범을 들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정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오늘날 전적으로 개념이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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