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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의 통제와 특별검사제] |
Ⅰ. 특별검사제의 의의 및 기능
Ⅱ. 미국
1. 연혁 워터게이트 사건 - 외부인사로 특별법원에 의해 임명
2. 내용 미국연방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판사로 구성 - 특별재판부
3. 위헌여부 Morrison v. Olson 사건 - 독립검찰제 합헌
Ⅲ. 우리나라
1. 특검법의 제정
2. 특별검사제의 내용 (1) 개별사안마다 개별법을 제정한다. (2) 대통령이 대한변협에서 의뢰받은 2인 중 1인 임명 (구) → 사할린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2인 중 1인을 임명했음 (3) 수사기간 60日 (4) 전직 검사 중 변호사된 자 (5)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특별검사에 해당한다.
3. 사건 (1) 옷로비 (2) 주가조작, 횡령 (3) 대북송금 (4) 최도술 권력형 비리사건 (5) 사할린 유전 의혹 (6)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적법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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