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 책임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정  책	심 의	집 행
지  위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법적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대등한 지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사무의 한계	X	有 - 자신의 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만 담당
권한, 책임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국무회의 소집요구,심의 및 의결권 3) 국회에의 출석,발언권 4)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발언할 책임 5) 국회의 해임건의 에 따라 대통령의    해임이 있으면 사임해야 할 의무	1) 직무통할 및 지휘감독권    2) 부령발포권    3) 공무원임용권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1)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의 지위와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의 이중적 지위

                (행정각부의 장 → 국무위원,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2) 국무위원이지만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경우 - 기획예산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