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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포괄일죄의 유형

by 소이나는 200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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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유형

결합범

 결합범 자체는 포괄일죄이나 결합범과 결합을 이루는 범죄 사이에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임

계속범

 위법상태야기행위와 유지행위는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집합범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경향에 이ㅡ해 반복되지만 일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종 류

 1) 영업범

 2) 직업범

 3) 상습범

협의의 포괄일죄

 1) 1개의 구서요건에 속하지만 행위태양이 수종인 경우

 2) 동일인에 뇌물요구 / 약속 / 수수, 동일 장물을 취득 / 양도 / 운반 / 알선

접속범

 1)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접속

 2) 단일고의에 의할 것

 3) 반복된 행위는 같은 법익에 대한 것일 것

 4) 행위태양의 동종성

연속범

 연속된 수개의 행위가 반드시 구성요건적으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시간적, 장소적 접속도

 요하지 않으며 그 사이의 연관도 긴밀하지 않다는 점에서 접속범과 구별

요 건

 1) 법익의 동일성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사이의 연속범 가능

    기수와 미수 사이에는 연속범 가능

 2) 침해행위의 동종성 : 작위/부작위, 정범/공범은 동종성이 없어 연속범 不可

 3)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4) 범의의 단일성 : 범의의 계속성으로 충분하며 전체고의는 不要


 포괄일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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