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 3유형의 경우에 문제시 된다.

(1) 무과실책임설

1) 책임주의의 예외, 전가책임, 대위책임

2) 대판의 주류 (사시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나옴)

3) 판례 - 무역거래법, 도교법

4) 비판 - 규정도 없이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2) 과실책임설

- 자기책임

1) 과실추정설

①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와 조화

② 비판 - 규정도 없고 과실입증의 곤란성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하려하여

in dubio pro reo원칙에 반한다.

2) 과실의제설

① 양벌규정과 조화가 어렵다.

② 비판 - 법인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순과실설

4) 부작위감독책임설 -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5) 판례 -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6) 헌재소의 입장 - 과적차량운행

(3) 이분설

1) 기관 - 무과실책임

2) 종업원 - 과실책임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