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학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원인설, 중요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등)

 인과관계 학설

   1. 조건설

        (1) 내용

           1) 절대적 제약공식 csqn, 가설적 제거

           2) 등가성, 논리적 인과관계

        (2) 비판

           1) 이중, 추월, 경합적 인과관계 부정 (* 비누 - 인정)

           2) 확대

           3) 부작위범에 적용불가

           4) 일단 인관관계 전제 후 제거하는 문제점

   2. 원인설

        (1) 내용

            1) 조건 중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만 인과관계

            2) 등가성 X (중요, 큰 영향을 준 것) → 확대를 제한

        (2) 비판

            - 원인, 근거를 구별할 수 없다.

   3. 상당인과관계설 - 개연성

      (1) 기준시 - 행위시

      (2) 학설

           1) 주관적 - 행위자

           2) 객관적 - 일반적 예견

           3) 절충적(多, 判) - 행위자 + 일반인

      (3) 비판

           1) 애매하다

           2) 사실판단과 규범판단을 동일하게 취급한다.

        

   4. 중요설

        (1) 인과관계와 귀책을 구별

             1) 인과관계 - 조건설

             2) 귀속 - 형법적 중요성

        (2) 비판

             - 조건설의 문제점 + 중요성의 기준을 알 수 없다.

   5. 합법칙적 조건설 (多)

       (1) 객관적 귀속이론

       (2) 행위, 결과 - 자연과학 법칙인과관계 내에서 csqn 적용 (전문가 입장)

       (3)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의 필요요건이지만, 충분요건은 아니다.

       (4) 독일의 콘터간(회사)사건에서 전개된 이론

           - 수면제 먹고 기형아 출산 → 기형아 출산 확률을 전문가가 알아봄 (조사) → 확률

       (5)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부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의 결과로 실현

           되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

       (6) 인과관계의 유형 거의 다 인정하지만,

           가설적 인과관계 부정

           단절적 인과관계의 1행위 부정

       (7) 비판 - 합법칙성의 내용이 분명하지 못했다. 조건설과 방법상이나 결론에서 차이가 없다.

   6. 기타 학설

       (1) 위험관계조건설

            - 사회가 행위에 의하여 위험을 느끼느냐의 여부로 구별하는 견해

       (2) 목적설

            1) 우연인가 필연인가를 과학적 입장에서 구별하는 견해

            2) 비판 - 행위자의 무의식세계까지 도입하는 것은 법치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

       (3) 인과관계 중단론

            1) 고의 또는 과실행위나 예기치 않은 우연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 선행의 인과관계가 중단되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2) 비판 - 일단 존재했던 인과관계가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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