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사례1]

 case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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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에게는 자 乙과 丙이 있고, 乙은 丁과 혼인하여 현재 丁이 임신 중이다. 사망이 임박한 甲은 자신이 사망하면

    자기 재산 중 A 부동산을 丁이 포태하고 있는 태아 戊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乙, 丙, 丁은 甲의 이러한 뜻을

    알고 있다. 현재 甲은 의식은 분명하고 고개를 움직이는 정도의 거동은 할 수 있으나, 손발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는 못한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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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점

    甲이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최근친의 직계비속인 乙과 丙이므로, 戊는 상속할 수 없다.

Ⅱ. 戊를 수증자로 하여 특정적 유증을 하는 방법 (O)

   

   1. 태아의 권리능력

        유증을 받을 수 있다.(1064)

   2. 유언의 방식

      (1) 문제점

            - 甲은 손발도 못 움직이고 말도 못하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유언을 할 수 없다.

      (2) 학설과 판례

            통설과 판례는 거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자서, 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의식은 분명하므로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론

        甲은 戊를 수증자로 하여 특정적 유증을 할 수 있다.

Ⅲ. 戊를 당사자로 하여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X)

   

   1. 문제점

        태아가 사인증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긍정설 - 해제조건설

        부정설 - 정지조건설

   3. 판례 - 부정

   4. 검토 및 소결론

        체결할 수 없다.

Ⅳ. 乙, 丙과 제3자(戊)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O)

      출생하면 戊의 법정대리인 乙, 丁은 戊를 대리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Ⅴ. 장차 출생할 戊에게 증여계약의 청약을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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