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형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 채권,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채권계약은 유효하나, 물권변동의 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