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 적용 X

 5)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 – 추인여지가 없다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1. 의무부담행위 – 채권행위, 어음행위

    1) 이행의 문제를 남김

    2) 처분권 없는 자의 의무부담행위는 유효(담보책임이 문제될 뿐 569)

2. 처분행위 – 권리이전, 변경, 소멸을 직접 발생

    1) 이행위 문제를 남기지 않음

    2) 채권양도, 채무면제, 시효이익포기, 화해계약, 점유이전, 물권포기, 제한물권설정, 경개

    3) 형성권 (처분행위 O) – 해제, 해지, 취소, 상계, 명의신탁해지, 합의해제

   * 위토경작계약의 해지는 관리행위임

3. 특징

   채무승인 – 관념의 통지로 처분행위 아님

 채무인수 –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의 결합(多)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1.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 등도 요식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음(이유 - 재판상 행사)

2. 요물계약도 요식행위? (O) -> 다수설

3. 증여는 요식행위? (X)

4. 등기나 인도와 물권행위, 관청의 인가나 허가, 증권적 채권의 배서 교부, 검인계약서 작성?

 (X) -> 부정적인 견해(多)

 

<신탁행위>

1. 신탁법상의 신탁

 (1) 대내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신탁자는 채권적 청구권만 갖는다.

  *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 부담하게 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청구권은 신탁이 해지되었다 하여도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신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신탁자의 상속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2) 수탁자의 고유한 재산과 독립한 특별재산

(3) 신탁등기로 3자에게 대항 가능

(4)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신탁법 7조)

 * 수인에게 신탁한 경우 공동수탁자의 합유

 

2. 민법상의 신탁

(1) 유형

 1)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 양수인이 채권자

 2) 양도담보 – 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이전되나, 내부적으론 설정자에 남아있다.

 3) 명의신탁 – 부부간, 종중재산, 상호명의신탁 -> 유효

(2) 효과

 1) 대내적으로 신탁자 소유권,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권리.

 2) 수탁자로부터의 3취득자는 선악불문 권리취득

   -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손배책임 진다

  * 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 공유관계,

       단 불가분의 원칙에 예외 인정 - 일부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긍정

 

<기타>

* 종된 행위는 주된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인정

 증권회사 최소한의 수익보장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고,

손실보전약정 유효를 전제로 한 법적조치등을 취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도 당연히 무효

* 유상행위 - 대가적 출연